[페리 訪韓/의미-전망]「페리보고서」내용 최종조율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의 8일 방한은 이달말로 예정된 ‘페리보고서’ 작성시한을 앞두고 보고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과의 최종적인 조율을 위한 것이다.

보고서 내용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정책, 특히 북한에 대한 중단기적 전략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그의 방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도 페리보고서가 ‘대북포용정책’이라는 한국 정부의 정책기조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경우 그동안의 한미(韓美)공조관계에 생각보다 심각한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페리조정관의 이번 방한에서 가장 심도있게 논의될 문제는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강행해 미국이 설정하고 있는 ‘한계선(red line)’을 벗어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북―미(北―美)간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한계선을 미리 상정해 대응시나리오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대북현안의 일괄타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한계상황 시나리오’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페리조정관에게 이 점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페리조정관의 저서 ‘예방적 방위’에서도 나타나듯 한미 양국 사이에는 대북포용정책의 유효성을 둘러싼 상당한 시각차가 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를 위해 포용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철저하게 국제질서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어떻게든 저지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어쨌든 미국과 일본 등에서 제기됐던 ‘한반도 3월위기설’이 현실화될 것인지, 혹은 기우에 그칠 것인지는 거의 전적으로 ‘페리보고서’의 내용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당국자들은 금창리 지하핵의혹 시설에 대한 북―미협상이 곧 원만히 타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페리보고서’가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작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