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대북정책協, 北미사일억제 긴밀협의

한국과 미국 일본은 9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대북(對北)정책협의회를 갖고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 미사일개발 및 수출억제, 경수로건설 지원문제 등에 대한 공동대응전략을 논의했다.

한국의 권종락(權鍾洛)외교통상부북미국장, 미국의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 전담대사, 일본의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및 일―북(日―北)수교협상대표가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일단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과 미사일개발 억제라는 3국의 공동목표를 재확인했다.

3국은 특히 금창리 사찰문제를 둘러싼 북―미(北―美)협상이 ‘조기에 타결’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추가실험이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긴밀한 3국간 협의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또 금창리 현장접근에 대한 ‘보상’은 있을 수 없으며 북한 미사일프로그램은 억제돼야 한다는 기존입장이 거듭 강조됐다.

그러나 금창리 의혹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지원과 경제제재완화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대북현안이 해소되면 작년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여러 제재완화방안들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주목할 부분은 일본이 지난해 2차 북―미협상 직후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3자협의회부터 데라다대표를 참여시켜왔다는 점이다. 일북 수교협상 대표인 그가 3국 협의회 멤버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작년 말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포괄적 대북정책’과 무관치 않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관측이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