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５０돌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와다 하루키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한국 전쟁의 쓰라린 상처가 채 아물지 않고 분단의 아픔은 여전한데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 위기. 우리에게 정부수립 50주년은 고도 경제성장이라는 영광과 환희보다는 뼈저린 반성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몸부림으로 다가온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세계화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의 전통적 정신문화는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지난 역사를 냉정히 돌아보는 것은 위기를 넘어서고 미래로 웅비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작업이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이 위기의 시대. 정부수립 이후 5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50년을 전망해보는 학술적 논의는 그래서 자못 의미심장하다. 행정자치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지구촌 시대의 한국―회고 50년, 전망 50년’(11,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한국 일본 미국 독일의 저명한 정치 경제 사회학자 및 관련 전문가 30여명이 펼치는 열띤 토론을 지상 중계한다.

[와다 하루키(일 도쿄대)]

▼한반도 분단의 근원과 남북 공존의 해법〓 현재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측이 ‘적대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최근 극심한 경제 파탄으로 인해 내분의 위기마저 겪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고 한반도의 냉전을 해소하려면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함에 앞서 미국 일본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만 남북한간에 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한국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으로써는 최상의 방책이다.

한국 정부의 대(對)북한 ‘햇볕론’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정책이지만 당분간 가시적인 결과물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구촌 전체의 냉전은 끝났지만 한반도는 남북한이 스스로 만든 또 다른 냉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현재보다는 호전되어야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힐 수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중국와 대만이 정치적 적대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개방 이후 민간인들의 상호 경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은 남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승헌기자〉yengl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