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１１월訪中 의미］「햇볕정책」지속，주변 터닦기

13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韓中)외무장관 회담의 핵심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11월 중국 국빈방문’에 대한 합의다.

구체적 일정과 의제는 추후 협의해야겠지만 김대통령은 이로써 새 정부 출범 첫해에 미국 일본 중국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주변정세를 정리할 수 있게 됐다. 6월에 미국 국빈방문을 마쳤고 10월엔 일본방문이 예정돼 있다.

한반도 주변4강인 미일중러, 특히 미일중과의 관계설정은 김대통령이 추구하는 대북(對北)‘햇볕정책’의 인프라라고 할만 하다. 한반도 주변정세가 안정돼야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이 10월 일본방문, 11월 아태경제협력체(APEC)회의 등 빡빡한 하반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중정상회담’을 지시한 것도 그 때문이다.

박정수(朴定洙)외교통상부장관이 이달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해 러시아와의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외교관 추방사태로 훼손된 한―러관계를 복원시킨 뒤 김대통령이 내년 상반기 러시아를 방문하면 주변정세는 안정적 기반위에 설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한다.

한 고위관계자는 “한중간에 정상회담으로 풀어야 할 현안이 딱히 없는데도 김대통령의 연내 방중에 합의한 것은 보다 장기적인 구상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장기구상의 밑그림을 ‘21세기를 향한 선린우호협력관계’로 정리했다.

한국이 미국처럼 중국의 ‘세계전략 파트너’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21세기 파트너임을 재확인한 것. 양국은 또 김대통령의 방중때 장기적 거시적 차원의 협력관계를 문서로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무튼 중국은 박장관의 이번 방문을 통해 새 정부에 대한 ‘호의’를 표명했다. 92년 한중수교 이후 우리 정부가 줄곧 요청해온 선양(瀋陽)의 영사관 설치문제를 사실상 수용한 것은 단적인 증거다. 조선족이 밀집한데다 한국민의 왕래가 많은 선양에 한국 총영사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였다.

비록 총영사관보다 한 단계 낮은 영사사무소이긴 하나 탕자쉬안(唐家璇)중국외교부장이 “중국정부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토로한 것도 그 때문이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