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우리어선 나포］순조롭던 한일 어업협상 『찬물』

일본이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침범 혐의로 한국어선을 다시 나포함으로써 양국간 어업분쟁은 예기치 않은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됐다. 당장 양국은 선원석방 및 선박을 풀어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다 내달 3, 4일과 5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릴 예정인 제3차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회담과 비공식 어업실무자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미지수다. 정부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이번 어선나포가 과거 한국어선 5척을 나포했을 때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일본측이 나포라는 「초강수」를 두었던 것은 무엇보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한일어업협정 개정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협상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고의적 조치」였다. 그러나 양국은 지난 7월말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앙금」을 일단 풀고 어업협상을 재개했으며 아울러 일본의 직선기선에 대한 전문가회의와 선원구타사건 사실확인회의까지 열었다. 더욱이 양국은 지난 8∼10일 도쿄에서 열린 제6차 어업협상에서 EEZ경계획정전까지 적용할 잠정 어업협정을 맺는다는데 의견을 모으는 등 비교적 순조롭게 협상을 진행하던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일본측이 한국어선을 굳이 나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일본측이 뭔가를 노리고 한국어선을 또다시 나포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의도적으로 취한 조치는 아닐 것』이라는 게 정부당국자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럴 이유가 없으며 일본측이 얻을 것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오다노 노부다케(小田野展丈)주한일본공사가 30일 유광석(柳光錫)아태국장에게 『예기치 않은 사건이 나서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전한 것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결국 자국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해상보안청 하급직원들이 한국어선의 직선기선 영해내 조업을 「법대로」 처리하려다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동기야 어떻든 이번 개림호 나포사건이 양국관계와 어업협상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문 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