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독트린」『탈출구없는 분쟁엔 개입 안한다』

정책결정자는 정책을 만들고 언론은 이름을 붙인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16일 클린턴대통령의 자이르 파병 결정과 보스니아 파견 미군의 주둔 연장 결정을 보도하면서 「클린턴 독트린」이란 표현을 썼다. 이 두 결정 속에 클린턴의 대외정책의 원칙이 들어있고 이원칙은 다른원칙들과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을 지녀 「독트린」이라고 부를 만하다는 시사였다. 「클린턴 독트린」이 70년대를 풍미했던 「닉슨 독트린」처럼 긴 생명력을 가질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클린턴 집권 2기의 대외정책 흐름을 내다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또한 그것은 냉전 종식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이 향후 지역분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가늠케 한다. 포스트지에 따르면 「클린턴 독트린」은 세계문제, 특히 지역분쟁에 대한 미국의 제한된 개입이 그 핵심을 이룬다. 대외정책치고 목적과 수단이 제한적이지 않은 정책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클린턴 독트린」은 극히 제한적이다. 미군 사상자가 몇명만 나와도 언제든지 발을 뺄 수있는 그런 개입정책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된 목적 △소규모의 병력 파견, 그러나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의 확보 △비용의 분담 △원하지 않을 경우 바로 발을 뺄 수 있는 분명한 출구의 확보(A Clear Exit Strategy) 등이 요체를 이룬다. 이중 특히 강조되는 것이 「출구 확보」. 한마디로 개입은 하되 불필요하게 끌려들어가지는 않겠다는 것이고 사상자가 생기면 언제든지 손을 떼겠다는 것이다. 「클린턴 독트린」은 콜린 파월 전합참의장의 「파월 독트린」과는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다. 파월은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았고 개입할 경우 압도적인 군사력을 사용함으로써 목적을 달성(승전)하는데 초점을 맞췄었다.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리 해밀턴의원(민주·인디애나)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기 위해 대규모의 미군을 걸프지역에 보냈던 것과는 달리 이제 미군은 주로 인도적 목적과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임무를 위해 파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클린턴 독트린」에는 월남전의 악몽과 함께 클린턴 집권 초기 소말리아 사태에 어정쩡하게 개입했다가 낭패를 보았던 쓰라린 기억들이 숨어 있다. 포스트지는 그래서 「클린턴 독트린」을 클린턴 집권 4년의 시행착오의 산물이라고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