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선이후 정국구도 ]자민「안정聯政」기틀 마련

입력 1996-10-20 20:21수정 2009-09-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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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의 일본 중의원 총선은 38년에 걸친 자민당 단독집권이 93년 여름 막을 내린 후 이합집산을 거듭해온 일본정계의 재개편을 부를 전망이다. 이는 21세기 일본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총선후의 일본정국과 대(對)한반도정책 및 정치지도 자의 세대교체 등을 짚어본다. 「東京=裵仁俊·李東官특파원」 이날 총선으로 새 정권의 틀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 제1여당 자민당 중심의 연립정권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지만 연정의 구성은 21일 이후 정당간 협상의 결과에 따라 상당한 가변성이 있다. 자민당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당총재의 총리 재선을 전제로 이달 안에 새 정권을 출범시키고 싶어하지만 연정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새 총리지명선거 가 내달 이후로 지연될 수도 있다. 자민당은 같은 보수성향의 제1야당 신진당의 공세를 따돌리고 중의원 의석의 과반 선에 이르렀으나 무리하게 단독정권 수립을 꾀하기 보다는 연정을 구성할 방침이다. 양원 체제의 한 축인 참의원의 의석이 과반수인 1백27석에 19석이나 부족한 상황에 서 모든 타정당을 야당으로 돌릴 경우 정국주도가 어렵기 때문. 이에 따라 자민당은 기존의 연정 파트너였던 사민당 및 신당사키가케와 계속 「동 거」하고 싶어한다. 나아가 총선 직전 제3의 정당으로 출범한 민주당까지 끌어들여 거대 연정을 구축하려는 생각이 강하다. 그러나 비(非)자민→자민중심으로 이어진 지난 3년여의 연정기간중 중의원 의장직 을 맡아온 여걸 도이(土井)다카코 사민당 당수는 『내각 밖에서의 협력(각외협력)은 몰라도 연정 참여는 생각하지 않고있다』면서 「야당 잔류」에 무게를 싣고있다. 민주당도 제2여당으로 연정에 참여할 경우 당의 독자성을 상실, 차기 총선에서 대정 당으로 도약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에 일단 야당 고수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사민당내에도 정권참여에 맛이 들어 명분만 주어지면 다시 연정에 참여하자 는 세력이 적지않다. 민주당도 행정개혁 등 기본정책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이 보장 되면 개혁정권 수립이라는 명분아래 자민당의 협력요청에 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는 없다. 이 경우 차세대 지도자로 떠오르고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 나오토(菅直人)민주당 공동대표가 일거에 연정의 최중심에 포진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자민당내에는 총선에서 부진을 보인 신진당을 양분시켜 그 한쪽을 흡수, 보 수 일색의 여당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자민당은 정권틀 구성을 둘러싼 불투 명 요인을 염두에 두고 이미 물밑에서 신진당 흔들기에 들어갔다. 신진당이 두동강날 경우엔 민주당이 이번 연정에 참여하지 않고 보수견제의 깃발 아래 사민당 신진당 및 자민당의 일부 리버럴세력을 유인,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처 럼 보수 대(對) 리버럴이라는 구도의 양당체제 구축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도이 사민당 당수가 민주당과 제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가하면 총선 결과로 궁지에 몰린 오자와 신진당 당수가 특유의 막후정치수법 을 발휘, 당의 분열을 막는 동시에 민주당과 극적으로 제휴해 자민당 중심의 연정을 저지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이처럼 각당의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민당이 새 정권을 주도하더라도 또다시 「헤쳐모여」를 위한 차기총선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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