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소급 적용해야”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라도 이 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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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라도 이 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새 건물을 짓기 위해 헌 건물을 철거하거나 나무를 잘라내서는 안 된다. 이미 그곳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북돋우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다.” 건설업자들에게는 턱없는 소리로 여겨질 주장을 30여 년 동안 관철해 온 프랑스 건축가 듀오가 세계 건축계의 최고 영예인 프리츠커상을 받…

경기 성남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김모 씨(39)는 최근 함께 일하던 30대 강사 한 명을 내보내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학원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학원 문을 닫자 수강생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강사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1909년 4월 경북 경주군(현 경주시) 현장 시찰에 나선 소네 아라스케(曾(니,이)荒助) 통감부(統監府·조선총독부의 전신) 부통감 일행은 나흘간 조선시대 관아(官衙)를 뒤졌다. 천장은 물론 마루까지 뜯어 샅샅이 살폈지만 원하던 물건을 찾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조선시대 관기(官妓)를…

경북 구미 3세 여자아이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친모 A 씨(48)가 아이의 시신을 유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라진 외손녀와 관련된 단서도 확보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혐의와 함께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A 씨를 대구지검 …

‘매일 설거지만 대신해 주는 곳 없을까. 설거지가 제일 귀찮다.’ 2010년 고려대 체육교육과에 입학하며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한 박노준 ㈜뽀득 대표(32)의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이다. 결국 그는 ‘식기 렌털’ 스타트업 대표가 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식당, 회사, 관공서에서 매일 음…
앞으로 노동조합법상 결격 사유가 생긴 노조에 대해 정부가 ‘노조아님(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설립 이후 결격 사유가 생긴 노조가 정부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

“글을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모르는 단어도 많고….” 스마트폰과 함께 성장한 요즘 학생들이 많이 토로하는 고민이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주간 국어 학습지 ‘독해킹’(사진)이 이달 출시됐다. 독해킹은 ‘어린이동아’와 ‘시사원정대’를 발간하는 동아일보 교육법인 ㈜동아이지에듀가…

미국과 호주 과학자들이 정자와 난자 없이 인간의 세포를 이용해 배반포(胚盤胞·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기 전 단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인공적으로 배반포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난치병 및 불임 연구와 치료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현지 시간) 국제학술지 ‘네…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의 공통문항과 글자 수가 모두 줄어든다. 자소서를 폐지하는 대학들도 늘어난다. 17일 진학사는 학종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확인해야 할 ‘2022학년도 자소서 변경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소서 문항 수 축소다.…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春分)을 사흘 앞둔 17일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 청보리밭에서 농민들이 겨울을 이겨내고 돋아난 청보리 새싹에 비료를 주고 있다. 함양=뉴시스
![[만화 그리는 의사들]〈172〉아들의 비밀 응가 장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3/18/105933522.2.jpg)

“‘목소리가 땍땍거린다’고 평점 1점을 받았어요.”(한 미용실 원장)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매장 내 체류시간 제한을 안내했다가 별점으로 복수당했습니다.”(한 카페 사장) 그동안 소상공인들을 괴롭히던 ‘별점 테러’가 네이버에서 사라진다. 네이버는 식당·카페 등 장소를 평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사회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결혼 적령기 남녀의 결혼 시기가 더 늦춰지고 있다. 늦은 결혼으로 인한 ‘고위험 임신’도 증가 추세를 보인다. 고위험 임신이란 당뇨병 고혈압 등 기존 질병으로 인해 임신부나 태아,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안동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안동형 일자리’ 사업이 닻을 올렸다. 정부가 주도하고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모델과는 차별화됐다.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전체 사업을 이끄는 방식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다.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를 해소하고 벼랑 끝에 놓…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제기되는 논란도 백신과의 인과성이 낮은 만큼 접종을 중단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백신 …

프로축구 FC서울의·‘패스 마스터’ 기성용(사진)이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기성용은 1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1 K리그1 광주와의 5라운드 안방경기에서 1-1로 맞선 후반 39분 윤종규의 패스를 받아 왼발 중거리슛으로 역전골을 넣었다. 기성용은 …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의 4강 신화를 이끈 안정환(왼쪽)이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정한 역대 최고의 등번호 19번 선수 12명에 이름을 올렸다. FIFA는 17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팔로어 19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등번호 19번을 달았던 선수 12명의 뒷모습이 담긴 일러스…

문화관광, 바이오백신, 대마특구…. 경북 안동시가 미래 신산업으로 중점 투자하는 분야다. ‘안동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안동은 지금 미래 산업 개발로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내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 공급한 SK바이오사…
![[스포츠 단신]NBA ‘킹’ 제임스, MLB 보스턴 공동구단주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03/18/105933488.1.jpg)
미국프로농구(NBA)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37·LA 레이커스·사진)가 메이저리그(MLB) 명문 구단 보스턴 레드삭스의 공동 구단주가 된다. AP, ESPN, 가디언 등 주요 외국 매체들은 17일 “제임스가 펜웨이스포츠그룹(FSG)의 투자 파트너로 합류했다”고 전했다. 제임스는 오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