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간호사도 적용 받는데… 의협만 ‘면허취소法’ 반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과실에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라며 반발을 이어 갔다. 정부와 여권은 개정…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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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 ‘해안경계 임무’ 해경에 넘기기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23/105562587.1.jpg)
[단독]軍, ‘해안경계 임무’ 해경에 넘기기로
군의 대북 경계 실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에 넘기기 위한 세부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나 계속 미뤄지던 ‘해안경계 임무전환’ 논의가 현 정부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것. 현재는 군이 해안경계를 …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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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1조 투자 유치해 스타트업 육성”…이언주 “동성애자 퀴어축제 허가 못내줘”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22일 3차 일대일 맞수토론에서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대책, 성소수자 대책 등 정책 대결에 집중하면서 유권자 표심 공략에 나섰다. 박민식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박형준 후보의 일자리 공약을 집중 공격했다. 그는 박형준 후보가…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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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83만채 공급시기 묻자 “따로 목표 없어”
주택 83만 채 공급 구상을 담은 2·4부동산공급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질타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호응이 좋다”고 했지만 입주 시기나 분양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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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野도 부동산 공급확대, 실현은 미지수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를 방불케 한다. 집값 폭등과 임대차 3법 처리에 따른 전셋값 상승, 재산세 인상 등이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면서 여당 후보들은 “나는 해결할 수 있다”며 ‘처방전’을 들고 나왔다. 반면 야당 후보들은 “서울의 주택정책을 전면 재수…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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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복귀한 유엔인권이사회 개막… 北 인권탄압-대북전단금지법 논의될 듯
북한과 미얀마, 이란 인권 상황 등을 논의하게 될 유엔 인권이사회가 22일(현지 시간)부터 시작돼 한 달간 열린다. 이번 이사회는 미국이 3년 만에 복귀한 뒤 처음 열리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강조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되며 국제사회에 대한 인권 개선 압박도…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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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방 “독도는 일본 땅” 또 억지… 韓, 日총괄공사 초치해 강력 항의
일본 정부가 22일 지방자치단체 주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계기로 또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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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日 ‘위안부-징용 배상금, 한국정부가 先지급’ 검토 의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23/105564454.1.jpg)
[단독]日 ‘위안부-징용 배상금, 한국정부가 先지급’ 검토 의사
정부가 조기에 한일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기조에 따라 최근 일본 정부와 실무진 접촉을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이른바 ‘대위변제안’은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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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最古 ‘데니 태극기’ 내달 8일까지 볼 수 있다
올해 3·1절을 맞아 국내에 보관된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된 ‘데니 태극기(사진)’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개된다. 전시 기간은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다. 이 태극기는 고종이 대한제국 외교고문이던 미국인 오언 데니(1838∼1900)에게 1890년 하사한 것이다. 데니는 1…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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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코로나 사망자 세계 처음 50만명 넘어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는 22일 오후 10시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를 51만1147명으로 집계했다. 지난해 2월 29일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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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순조로운 英, 내달 8일부터 등교 재개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영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렸던 봉쇄 조치를 완화한다.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 봉쇄 조치 완화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영국 정부가 봉쇄 조치 완화 내용을 담…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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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변협회장 “사법부 독립, 법원 스스로 지켜야”
“사법 독립의 출발점은 법원 인사의 독립이다. 인사의 독립이 기능하지 않은 채로 삼권분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58·사법연수원 18기·사진)이 22일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과 일부 법원 ‘코드 인사’에 대해 …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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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국수본부장에 남구준 단수추천
경찰의 수사 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초대 본부장으로 남구준 경남경찰청장(54·경찰대 5기·사진)이 22일 단수 추천됐다. 경찰청은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진행한 뒤 개정된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위원회 의견 등을 검토한…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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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김학의 과거사’ 관련 박관천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23/105564402.1.jpg)
[단독]검찰, ‘김학의 과거사’ 관련 박관천 조사
검찰이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사건’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22일 불러 조사했다.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건설업자 윤중천 면담보고서’에 이어 ‘박관천 면담보고서’ 내용의 허위 기재 여부…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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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백기완 영결식 주최측 감염병법위반 고발”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백기완 선생의 영결식을 진행한 장례위원회 관계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분향소를 임의로 설치한 것과 관련해 변상금 267만 원도 부과할 예정이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장례…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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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살려달라”… 비대위, 청와대 시위
한국여행업협회와 서울시관광협회 등 전국 여행사 단체들로 구성된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여행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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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무도장 관련 확진 59명… ‘클럽發 감염’ 재연 우려
경기 성남시의 무도장 5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관련 확진자만 59명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5월 발생한 서울 이태원 등 클럽발 대규모 집단감염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야탑무도…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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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산불 21시간만에 진화… 전국 산림 300ha 잿더미로
“불이 집 뒷산 바로 코앞까지 넘어왔을 땐 정말 아찔했어요. 마당에 LPG 가스통이 있는데 하마터면 큰 폭발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눈앞에서 큰 불길과 맞닥뜨린 강성용 씨(53·경북 안동시)는 그제야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 씨는 불이 난 후 이틀을 뜬눈으로 지새우다시피 했다.…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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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등 “삼일절 광화문 집회”… 경찰, 신고한 95건 모두 금지통고
다음 달 1일 삼일절을 앞두고 보수·진보 단체들이 광화문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신고하자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모두 금지 통고했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삼일절에 금지구역에서 신고하거나 10인 이상 개최를 신고한 집회 95건에 대해 모두 금지…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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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보잉사, ‘파편추락’ 보잉 777 운항중단 권고
미국 보잉사가 최근 운항 중 엔진 고장을 일으킨 777기종의 운항 중단을 권고했다고 2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도 해당 기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보잉사는 미국 프랫앤드휘트니의 PW4000 계열 엔진을 장착한 보잉 777-200, 777-30…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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