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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원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33)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는 23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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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수순…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후 …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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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국힘 1차 경선 통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4명이 국민의힘 2차 경선에 진출했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대선 경선 후보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당 선관위는 후보별 득표율 순위는 공개하지 않고 가나다 순으로 후보…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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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상고심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22일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대법원이 사건을 배당한 건 이 전 대…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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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축소…5월부터 휘발유 L당 40원·경유 46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다만 인하 폭은 다소 축소하면서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L) 40원, 경유는 46원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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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의 성자’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가톨릭 사상 첫 남미 출신으로 ‘가난한 이들의 성자’로 불렸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 시간) 선종(善終)했다. 향년 88세.교황청 궁무처장인 케빈 페렐 추기경은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오전 7시 35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라며 “그는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를 충실히…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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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농약살포기 방화범’, 윗집과 층간소음 갈등 있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남성이 방화 용의자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불이 난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지난해 인근 주택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 주거지에서는 유서와 현금 5만 원이 발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8시 17분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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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남 경선서 득표율 90.81%…충청·영남 압도적 1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두 번째 순회경선인 영남권에서도 90%대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오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를 열고 권리당원 및 대의원 대상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이 후보…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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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이번주 美 워싱턴서 재무·통상장관 ‘2+2 통상협의’
다음 주 중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국 측과 통상 문제 관련 협상이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형식으로 열린다.정부는 2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주 IMF/WB 춘계회의 기간 중, 美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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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훈련중 항공기서 기총장비-연료탱크 떨어져…“민간 피해 없어”
야간훈련 중이던 공군 항공기에서 무장 장비와 연료탱크 등이 떨어져 땅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 상공에서 미사일을 민가에 발사하는 오폭 사고를 낸 지 43일 만이다.공군은 18일 오후 8시 22분 경 강원도 평창 상공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원주기지 소속 KA…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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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중 공군 항공기서 연료탱크 등 탈락 사고…“민간 피해 없어”
야간훈련 중이던 공군 항공기에 장착된 빈 연료탱크 등이 탈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18일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2분쯤 강원도 평창군 상공에서 야간훈련 중이던 공군 원주기지 소속 KA-1의 기총포드(gunpod) 2개와 빈 연료탱크 2개가 탈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공군은 “낙하…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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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尹’ 법정 모습 이번엔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개…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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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동결…성장률 전망 1.5%에서 더 내릴 듯
한국은행은 올 1분기(1~3월) 경제가 소폭 역성장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5%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미국발(發) 무역전쟁으로 통상여건이 악화하고, 국내 경기 부진과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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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붕괴사고 실종자 숨진채 발견…사고 124시간만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실종된 50대 근로자가 발견됐다. 사고 발생 124시간여 만이다. 이 근로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소방청에 따르면 이달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전철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 A 씨가 16일 …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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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전원일치 인용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절차는 헌재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헌재는 이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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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서경호 침몰 67일 만에 실종자 1명 발견…신원 미확인
전남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제22서경호 실종자 1명이 67일 만에 발견됐다.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2분쯤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인근 해상 사고 지점 82.8m 해저면에 가라앉은 서경호 조타실에서 실종자 1명을 발견했다.민간 잠수부 2명은 이날 오전 서경호 선체…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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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비화폰 서버’ 찾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대통령실 및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성훈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 비화폰 서버,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공조본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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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한덕수 국힘 경선 안 나온다”…무소속 출마는 언급 안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밝혔다. 그간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권한대행 차출론이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 불출마로 정리된 것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명확하게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적은 없어서 차후 무소속으로 출…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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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조 추경안 제시…“재난 대응에 3조 투입”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15일 발표했다. 당초 발표했던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더 늘어난 규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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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美상무 “상호관세서 빠진 폰·PC, 한달 후 반도체 관세에 포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앞서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관련해 별도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러트닉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미국 ABC와의 인터뷰에서 “한두 달 정도 내로 발표될 반도체 품목 관세에 스마트폰, 컴퓨…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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