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속 사법 재편… 與 “조작 기소 막을 전환점” 野 “독재 가속”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법 체제가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대대적으로 재편된다. ‘사법개혁 3법’ 중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직후 시행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 23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장동혁 지도부의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당내 반발에도 ‘징계 정치’를 이어가던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5일 배 의원이 낸 징계 …
- 23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탈자’ 변시 낭인 2000명 눈앞… “정원 늘려야” vs “이미 포화”
법대를 졸업한 유강열 씨(49)는 공기업에 취업했지만 변호사의 꿈을 다시 이루기 위해 12년 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했다. 졸업 후 치른 변호사시험에서 처음 떨어진 뒤 4년간 출판사 임시직으로 일하며 네 차례 변호사시험을 봤지만 모두 탈락했다. 더 이상 변호사시험을 볼…
- 23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 종로 귀금속 상가 화재… 인명 피해는 없어
5일 오후 1시 21분경 서울 종로구 귀금속상가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압하고 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돼 교통 혼잡을 빚었다.
- 23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호텔방 맞은편서 폭격 소리”… 버스로 20시간 달려 탈출도
“호텔 방 맞은편 건물에서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순식간에 경찰차와 소방차가 오가고 새까만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양정심 씨(65)가 여행 중 겪었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현지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란을 둘러싼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
- 23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상설특검, ‘관봉권 의혹’ 규명 실패… ‘90일 수사’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사진)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하지만 관봉권을 고의로 폐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했다. 안권섭 특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 23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증거목록 빠뜨린 민중기 특검… 판사 “이런 경우 처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 준비 부족으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의 결심 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특검의 준비 미흡에 재판부조차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범인 도피 등의 혐…
- 23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확정… 법무부 항소 포기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5일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
- 23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쌀 16% 삼겹살 13%↑… “밥상 차리기도 무섭네”
충북 청주시에 사는 자영업자 이모 씨(59)는 이달 3일 가족들과 외식하려고 단골 식당을 찾았다가 가격표를 보고 놀랐다. 1만 원대이던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만 원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이 씨는 “장사도 잘 안되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당분간 외식을 자제해야 할 것 같다”며 씁…
- 23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눈비 뒤 추운 주말… 토요일 최저 영하7도
6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말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 다음 주 들어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눈과 비는 수도권에서는 6일 새벽까지,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이어질 것…
- 23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전투표함 받침대 투명하게 바꾼다… 부정선거 의혹 차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6·3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함 받침대(사진)를 투명한 재질로 바꾸기로 했다. ‘투표함 바꿔치기’ 등 부정선거 음모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유권자들이 내부 구조를 볼 수 있게 바꾼 것이다. 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관내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천 주머니 형태의 행낭(주머…
- 23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칼에 팍, ‘무예24기’ 공연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경칩인 5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에서 혹한기 정기 휴연을 마친 수원시립공연단 단원들이 창으로 짚단을 베는 창술 등 ‘무예24기’ 공연을 펼치고 있다.
- 23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개미’ 등쳐 호화생활… 국세청, 6155억 탈루 적발
한 상장사는 친환경 에너지 신사업에 진출하겠다며 주식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는 주가를 띄우기 위한 거짓 계획이었다. 이 회사는 주가가 오르자 법인 자금 수십억 원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사주 일가에게 빼돌렸다. 나중에 신사업의 실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는 3분의 1…
- 23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보트-서핑-낚시… 해양레저 한눈에 보세요
대한민국 해양레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6 경기국제보트쇼(KIBS 2026)’가 6∼8일 고양시 킨텍스 제1·2전시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한다. 올해 보트쇼는 단순한 장비 전시를 넘어 낚시박람회와 캠핑 전…
- 23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BTS가 돌아온다” 광화문광장 컴백공연 예고편 영상 공개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컴백 공연을 여는 방탄소년단(BTS)이 5일 공연 예고편 영상(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엔 광화문 앞에 선 멤버들의 실루엣과 ‘세계 최고의 그룹이 돌아온다’ 등의 영문 문구가 담겼다. BTS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멤버 7명이 함께 이 길을 계속 걸어갈 …
- 23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시, 서남권 대규모 개발… 남부순환도로 일부 지하화
서울시가 서남권에 사업비 7조3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남부순환도로 일부를 지하도로로 바꾸고 마곡산업단지를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 거점으로 삼는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첨단 산업 거점 조성이 핵심이다. 5일 서울시는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 23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제기동 한옥마을 ‘체류형 명소’로 키운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밀집한 한옥마을이 전통시장과 연계한 복합 문화, 관광 거점으로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제기동 988번지 일대(5만2576m²) ‘제기동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결정 및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약 165동의 한옥이 모여 있는 이곳은…
- 23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팡’ 터진 매화… 봄이 깨어났다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을 맞은 5일 서울 성동구 하동매실거리에서 흰 매화꽃이 활짝 피어있다.
- 23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3년 된 서울 ‘송파한양1차’ 954채로 재건축
서울 강북과 구로, 성동, 송파 등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계획 안건 6건을 심의해 모두 수…
- 23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려대 개교 120년 기념 ‘기부자 감사의 밤’ 개최
고려대가 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교 120주년 기념 기부자 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당신의 헌신으로 밝혀 온 배움의 길’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고액 기부자와 교우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고려대 교훈인 ‘자유·정의·진리’…
- 23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