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尹 나란히 항소…‘계엄 결심 시점-공범 기준’ 2심서 재격돌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계엄 선포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고려해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측은 23일 각…
- 38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계엄 선포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고려해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측은 23일 각…

이재명 대통령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명예총장과 황종우 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2인을 압축해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의 조직 안정을 위해 부산 연고이면서 해수부 관료 출신 인사들로 후보군을 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22일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철회했다. 지난달 5일 출사표를 던진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경기도지사 출마의 뜻을 내려놓는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 앤드루 전 왕자(66)의 최측근이며 독일과 프랑스 이중 국적자인 사업가 데이비드 스턴(48)이 억만장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1953~2019)을 통해 북한 최고위층과 접촉하고 북한 내 부동산 투자도 모색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21일(현지 시간) 보도…

한미가 상반기 연합연습 기간 실시될 야외 기동 훈련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견 조율 문제로 당초 한미가 공동으로 훈련 실시 계획을 발표하려던 일정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은 상반기 연합 연습 ‘…

외교부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22일 부동산 시장 정책과 관련해 “거주 안정과 금융 건전성을 동시에 지탱하는 구조로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 목적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주택 공급 부족으로…
![[단독]與 언중위 조정 공개 추진에…정부·국회 “비공개가 원칙” 의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2/133396370.1.jpg)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과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정부 주무 부처에서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국회 문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그 억지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식욕이 줄어든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맹비난했다. 다주택자 규제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소…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릴레이 북콘서트를 열고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레이스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날 오 시장은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시정 성과와 철학을 밝히며 ‘5선’ 도전을 사실상 시사했다. 당내에서는 오 시장이 장동혁 대표와도 연일 각을…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국방색 야전상의(야상)를 입고 공관위 회의에 참석했다가 일각에서 ‘계엄 연상’ 등의 지적이 나오자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가 계란 같다고 흉본다더니 유별난 시어머니들 참 많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제가 입은 야상이 매를 맞는데 …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100일가량 앞두고 ‘윤석열 키즈’ 퇴출을 위해 ‘이재명형 인재’를 발굴해 선거에서 선택받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새롭게 선출된 인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강원, …

5선 중진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2일 “오늘날 국민의힘이 대안 정당이 되지 못한 채 사분오열의 모습으로 국민께 더 큰 실망을 드리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저는 너무 죄송하고 통탄스럽다”고 사과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상현의 참회록…제 탓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을 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전·현직 원외당협위원장 간 충돌이 발생했다. 22일 국민의힘 당권파 원외당협위원장 71명은 앞서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장 대표의…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직권면직 조치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과 관련해 22일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비판하며 이 대통령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사 검증 라인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셀프추천’이 활개 치는 국민추천제를 전…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자신의 국방색 야전상의(野戰上衣·야상) 착용을 두고 일부에서 ‘계엄 연상’ 등의 지적이 나오자 “유별난 시어머니들 참 많다”며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입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위원장은 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입은 야상이 매…

이재명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한국 땅을 찾은 데 대해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앞서 게시한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소식을 공유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감독 장항준)를 관람했다면서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토요일(21일) 늦은 밤 ‘왕과 사는 남자’ 영화를 관람했다. 오랜만에 좋은 한국 영화를 봤다”며 이같이 적었다.정 대표는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투자 목적 다주택 매입에 대한 레버리지 조정을 위한 비거주 다주택에 대한 단계적 주댁담보대출비율(LTV) 축소, 대출 만기 구조 차등화 등 정책과 함께 임대 공급 재편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적 신용의 질…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전월세 부족과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기적의 논리”라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10시 52분경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의 ‘다주택자 규제 시 임대 공급 위축과 전월세 불안이 재연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