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쿠팡 사태에 “징벌적 손배 강화”… 피해자 14명, 첫 소송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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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李 “곳곳 숨겨진 내란행위,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먼저 살포해 의도적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첨부…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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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내달 방중-방일 추진… 성사땐 中-日 순서 가능성
내년 1월 초 개최로 조율되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국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1월 방일과 방중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전부터 일본과 중국 양자 방문을 추진해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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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쿠팡 사태에 “징벌적 손배제 작동 안해…보완 필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쿠팡에서 약 337…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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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일 특별담화’를 ‘특별성명’으로 급수정 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통령실에서 기획한 행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너무 주목을 끄는 대단한 행사 기획을 원래 안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특별성명 발표와 외신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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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여객기 참사 유가족 “국토부 셀프조사 못 믿어”
12·29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공청회를 중단하라고 1일 요구했다. 유가족 협의회 대표 등은 “진실을 뺴앗지 말라”며 삭발식도 함께 진행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다가 경찰과 한때 물리적으로…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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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하명 특검, 이재명 정권 위해 상납 기소”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본인을 기소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과 특검의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이 오늘 법과 양심을 저버리…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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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계엄 1년 앞두고 “전쟁날 뻔…내란행위 방치하면 언젠가 재발”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둔 1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전쟁날 뻔. 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다”며 이같이 올렸다. 이와 함께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테러…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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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李대통령, 나를 형님이라 했지만…좌파로 몰릴까봐 거리둬”
가수 김장훈이 10여년 전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던 일화를 공개했다. 김장훈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저를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달 28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대통령과 동갑 아니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내가 한 살 많다”고 했…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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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초대 중노위원장 취임…“노란봉투법 안착 최선”
이재명 정부 초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수근 신임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 안착돼 원하청간 상생의 노사관계를 새로이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수근 위원장은 1일 열린 취임식에서 “노동위원회에 새롭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의…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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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SNS서 李대통령 사칭 금품 요구…엄중 처벌할 것”
대통령실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들이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 X 등 SNS 플랫폼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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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정보보호 국가 인증’… 쿠팡, 두번 받고도 털려
쿠팡이 정부의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두 차례 취득하고도 네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국가 인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에 …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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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용범 “10·15대책은 임시조치… 토허제 길게 갈수 없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1/132873453.1.jpg)
[단독]김용범 “10·15대책은 임시조치… 토허제 길게 갈수 없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이 연내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에 대해선 ‘임시 조치’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지난달 26일 용산 …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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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반도 평화정책서 ‘비핵화’ 표현 빠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평화공존 제도화,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목표를 담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남북 단절을 지속하는 가운데 과거 정권 대북정책 우선순위였던 핵 문제가…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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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달 3일 ‘계엄 1년’ 맞아 특별담화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특별담화를 발표한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있는 일정을 가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수석은 “오는 12월 3일…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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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서버 취약점 노려 로그인 없이도 고객정보 빼냈다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빼내갔다고 밝혔다.정부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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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추가 특검 등 검토…3대 특검 종료후 추가 수사 요구 커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3대 특검 종료 후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특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의 큰 노고에도 수사 대상, 제한된 시간, 사법부 일부의 영장…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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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04세 최고령 독립운동가에 생일 축전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최고령 생존 독립유공자인 이하전 애국지사의 104세 생일을 맞아 축전과 선물을 보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104세 독립운동가께서 부른 고향의 봄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지사님은) 귀가 어두우신 가운데에도 축전을 끝까지 경…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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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최고령 생존 독립유공자에 생일 축전…“존경과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고령 생존 독립유공자인 이하전 애국지사의 104세 생일을 맞아 인편을 통해 축전과 선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님은) 귀가 어두우신 가운데에도 축전을 끝까지 경청하고 기쁜 마음에 ‘고향의 봄’을 부르셨다고 한다”며 이…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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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절차 위법” YTN 민영화 다시 원점
2023년 지분 매각 단계부터 시끄러웠던 YTN 최대 주주 변경에 법원이 28일 제동을 걸며 YTN 민영화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첫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같은 날 지…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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