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전국 18개 지검 민생·물가안정 전담수사팀 본격 가동”

“추경 통과…유가 담합·지역 비리·불공정거래 엄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검찰 전담수사팀이 가동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물가안정 전담 수사를 위해 7억여 원을 긴급 추가 편성했다”며 “추경 통과 즉시 대검 반부패부를 컨트롤타워로 해 전국 18개 지검에 전담수사팀이 본격 가동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팀을 통해 유가 담합과 지역 토착 비리, 국민의 삶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 범죄를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9조 원 규모의 설탕, 밀가루 등 생필품 담합 범죄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 가동은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범죄를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7000만 원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승소했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엘리엇, 쉰들러 등의 소송 제기와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이번 추경의 목적인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부당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