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송인호]과거 통계를 부인한 10·15 부동산 정책의 함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4/132632389.1.png)
[동아광장/송인호]과거 통계를 부인한 10·15 부동산 정책의 함정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은 표면적으로는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양쪽에 모두 ‘멈춤 신호’를 보내고 있다. 실수요자에게는 “지금은 사지 말라. 다만 현금이 넉넉하다면 예외다”라는 메시지를,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는 “지금은 팔지 말라”는 신호를…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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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은 표면적으로는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양쪽에 모두 ‘멈춤 신호’를 보내고 있다. 실수요자에게는 “지금은 사지 말라. 다만 현금이 넉넉하다면 예외다”라는 메시지를,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는 “지금은 팔지 말라”는 신호를…
![[광화문에서/임보미]‘야성적 충동’ 빛 발하는, 내일이 없는 가을야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4/132632365.1.jpg)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순간에 이성적, 논리적 계산으로만 치환할 수 없는 본능이나 감정의 영역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이라는 용어로 정리했다. 올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포스트시즌에선 ‘야성적 충동’…
![[고양이 눈]틈에서 키운 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4/132630392.4.jpg)
콘크리트 틈에서 붉은 맨드라미가 피어났습니다. 씨를 뿌린 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꿈을 틔운 걸까요.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서
![아침의 발견[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13〉](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4/132630401.3.jpg)
지난여름에는 인적 드문 산촌에 숨어 살았다. 무더위를 피한다는 핑계였지만 하나뿐인 누이가 세상을 떠나 힘들었던 탓이 컸다. 가여운 정을 재울 수가 없었다. 밤잠도 못 자고 출입도 안 하니 몸이 어두워져서 찾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허기진 시간, 누가 부르는 소리에 밖으로 나왔다. (중략…
![[사설]상반기 해외 진출 기업 2437곳, 국내 유턴 5곳](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3/132625956.1.jpg)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이 12년 동안 200개에 그쳤다. 이른바 ‘유턴기업 지원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집계한 결과다. 2021년 26곳에 달했던 유턴기업은 해마다 감소해 올 상반기엔 5곳에 불과했다. 반면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해외로 진출한 국…
![[사설]여당서도 국토 차관 사퇴론…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4/132626286.1.jpg)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고 “돈이 쌓이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했는데, 자신…
![[사설]근정전 어좌에 앉은 김건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2/132614367.3.jpg)
국보인 경복궁 근정전은 조선 시대 왕이 국가의식을 거행하던 곳이다. 관람객들은 내부 출입이 금지된다. 근정전 내부엔 왕이 앉았던 어좌가 재현돼 있다. 절대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바닥보다 높은 곳에 있고 황금빛 장식이 더해졌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2023년 9월 근정전 어좌에 올라가…
![[횡설수설/신광영]“하나님 덕분에 잊어버린 20자리 비번이 생각났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3/132625947.1.jpg)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있더라도 비밀번호를 아는 피의자 머릿속까지 수색할 수는 없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를 열어보려면 주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수사를 직접 해본 피의자들 중에 이 점을 이용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자신의 …
![[오늘과 내일/김현수]보유세 높은 美는 세금으로 집값 잡았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3/132625937.1.png)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인상 논란이 거세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구 부총리는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적으로)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 원이면 1년에 5000만 원…
![[동아시론/이상현]경주 APEC은 ‘제2의 서니랜즈’가 될 수 있을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10/23/132625931.1.jpg)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관세 전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지켜보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