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투자 아닌 거주”…李 부동산 메시지 45건 분석했더니

LH토지주택연구원 분석…1월 9건·2월 27건
“시장에 명확한 방향 신호 보내려는 의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24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약 9개월간 총 45건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쏟아낸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LH토지주택연구원(RI)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6월 4일부터 싱가포르 국빈 방문일인 이달 3일까지 9개월간 수집된 부동산 관련 공식 발언은 총 45건이다.

시기별로 작년 7~12월 월평균 1.5건에 머물던 발언은 올해 1월 9건, 2월에는 27건으로 급증해 전체의 80%가 올해 초에 집중됐다.

메시지 전달 방식은 SNS(X·엑스)가 30건(66.7%)으로 가장 높았다. 국무회의 등 공식 석상 6건(13.3%), 기자회견 3건(6.7%), 타운홀미팅 3건(6.7%), 간담회 2건(4.4%), 정상회담 1건(2.2%) 등 대면 방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양홍석 연구기획실 수석연구원은 “민감한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국민에게 직접·즉각적으로 전달하려는 선택으로,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시장에 명확한 방향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약 2만자에 달하는 발언 45건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해 37개의 핵심 단어를 추출한 결과, 첫 번째로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자 수단이 아니다’라는 메세지가 도출됐다.

양 연구원은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게는 세제 강화와 대출 규제로 책임을 부과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며 “주거를 국민의 기본권이자 필수 공공재로 재정립하겠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자본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겠다’였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이 첨단산업과 혁신 경제로 흘러가도록 금융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일본식 장기 침체를 막기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였다.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현 상황이 일본의 장기 침체 당시와 유사하다는 위기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주요 키워드로 보면 부동산(28건), 투기(24건), 집값(22건) 순으로 언급량이 많았다.

이 대통령은 이달 1~3일 싱가포르 국빈 방문 기간 중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 차례에 걸쳐 주목할 만한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취임 이후 추진해온 ‘부동산 투기 근절’과 ‘금융의 대전환’ 기조를 성공적인 국제 모델과 접목해 구체화하려는 정책적 의지의 표명으로 분석된다.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라는 조건 속에서 HDB(주택개발위원회)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과 투기억제 정책을 통해 주거안정을 실천하는 나라로 소개됐다.

이 대통령은 1일 동포 간담회에서 “싱가포르를 보면서 한국 부동산 투기가 고질적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사람들이 주거하는 공간을 갖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야 되느냐”고 말했다.

이튿날 2일 정상회담에선 “오래전부터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며 “이 좁은 국토에서 주택이나 부동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놀랍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많이 배워가야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