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1%가 서비스직…“서비스기본법으로 4만 달러 시대 열어야”

한경협, 국회·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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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선 한국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을 뒷받침할 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16일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서비스산업이 고용의 71.1%, 총부가가치의 61.9%를 차지할 만큼 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1444만 명으로 제조업의 4.8배에 달한다. 규모뿐 아니라 서비스업 1인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8.9%로 높다.

하지만 제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 종합지원법이 마련된 반면, 서비스산업은 개별 법률 중심 체계로 운영 중이다. 인력과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이 정작 법·제도에선 외면받는 셈이다.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느슨한 제도적 지원에서도 최근 3년간 연평균 1200~130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며 세계 16~18위권을 기록 중이다. 서발법이 제정돼 본격적인 ‘제도 뒷받침’이 될 경우 폭발적인 양적·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한경협의 논리다.

현재 국회에는 4개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계류 중이다. 4개 법인의 공통 내용은 △민관 공동위원장 위원회 신설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외진출 지원 △연구·통계 전문센터 설치·지정 등이다.

한경협은 “서발법 제정 시 ‘갈등조정기구’와 같은 제도가 안착할 경우 여론전이 아닌 공식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사업 불확실성 축소와 지속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전제”라며 “기존 산업 정책 체계를 개선해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