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패키지 공식합의 아냐” 관세협의 논란 확산

[美재무 “韓, 대선전 협상 타결 원해” 파문]
美재무 “韓, 대선前 타결 원해” 발언에
최상목 “그럴 이유 없어… 美 국내용”

관세 협의 속도를 두고 한미 경제 수장들이 엇갈린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국의 관세 협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선 전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다”며 조속한 합의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이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로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는 발언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제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보고 당황해서 원문을 찾아보니 그렇게 돼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내용으로 얘기했구나’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하면서 7월 8일 유예 기간 동안 협의를 하는 것으로 했지만 대선이 실시되는 6월 3일까지 결론을 낼 수 있는 절차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통상 협의 직후 공동보도문 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속도를 두고 양국 정부 말들이 엇갈리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줄라이(July·7월) 패키지’ 역시 미국 정부와 공식 합의된 문구가 아닌 한국 정부의 7월 일괄 타결 목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총리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정치에 활용한다는, 결국 대한민국 국가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했다는 얘기”라며 “공직자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리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美, 관세 성과위한 압박에… 韓, 속도 맞추기 시그널 줬을수도

[美재무 “韓, 대선전 협상 타결 원해” 파문]
‘한미 관세협상’ 무슨 일이
베선트 “韓, 최선의 제안 가져와”… 韓대행 “충돌 없이 해결 가능해”
최상목 “7월 8일이 시한 아니다”… 차기정부 출범전 협상 합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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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의 속도를 두고 한미 정부의 입장은 ‘2+2 통상 협의’ 직후부터 엇갈렸다. 미국 정부는 협의 직후 당장 일주일 후에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며 일관되게 속도전을 시사해 온 반면 한국 정부는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합의가 이뤄질 일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6월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 상황과 얽히면서 속도를 내기 어려운 한국 정부와 ‘관세 전쟁’ 후폭풍으로 돌아선 미국 내 민심을 반전시켜야 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상충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조속한 합의에 이르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줄라이 패키지 문구 합의된 것 아냐”

한미 협의의 입장 차는 한국 정부가 내놓은 ‘줄라이(July·7월) 패키지’ 문구에서도 드러난다. 30일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끝나는 시점인 7월 8일 전에 패키지로 통상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를 줄라이 패키지라는 용어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부가 합의를 거쳐 줄라이 패키지라는 문구를 사용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과의 협상 시한이 7월 8일까지가 맞느냐’는 질문에 “7월 8일이 미국과의 협상 시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비관세 장벽 등 시간이 더 필요한 의제에 대해선 그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8개국이 동시에 협의를 진행하다 보면 7월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정부는 빠른 합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무역 협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 일본과도 상당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4일 열린 2+2 통상 협의 직후에도 “다음 주 ‘양해 관련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며 “(양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한미 협의 직후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신속하고 의미 있는 진전(expedient and meaningful progress)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 한미 엇갈린 입장에 파장 확산

미국의 속도전 언급에 한국 정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협의 테이블에 앉은 한국 정부 측 인사만 해도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굉장히 많아 선거 전에 빨리 합의를 끝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논의가 이뤄졌다면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미국이 협의 과정에서 나온 말을 공식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대 여론에 부딪힌 미국이 관세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는 게 시급해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속도에 맞춰주려는 시그널을 줬을 수 있다는 해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양국 정부가 공동보도문을 따로 내놓지 않아 정확히 의견 일치를 본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베선트 장관은 협의 당일에도 “한국 대표단이 일찍 (협상하기 위해) 왔고,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한미가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비관세 장벽에)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 점도 논란을 부르고 있다. 현 정부 체제에서 관세 합의를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