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악성 미분양, LH가 사들인다… 건설사의 과도한 ‘책임준공’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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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공사 현장.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지난해 악성 미분양이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자 ‘LH 매입 카드’를 꺼내기로 한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일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매입 방식과 매입 규모는 간담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LH 매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LH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주택 2000여 채를 매입한 바 있다.

정부가 다시 LH 매입 카드를 꺼낸 건 그만큼 미분양 주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2채로 2012년(7만4835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채로 2014년 7월(2만312채) 이후 10년 5개월 만에 2만 채를 넘었다. 이 가운데 1만7230채(80.2%)가 비수도권에 있다.

건설사 부실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책임준공’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준공은 부동산 프로젝트(PF) 대출을 받을 때 시공사가 신용이 약한 시행사를 대신해 기한 내 준공을 보증하는 제도다. 시행사가 채무 불이행 시 시공사는 공사 기간이 하루만 지연돼도 대출을 전액 인수해야 했다. 이를 두고 과도한 의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연 기간에 따라 인수 채무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번 정부 방안에는 정치권에서 요구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 완화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