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한도가 41년 만에 월 1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등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새로 가입해도 기존에 냈던 납입 실적을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청약통장 개편에 따라 월 소득이 높아 청약을 더 많이 부을 수 있는 무주택 청년층이 청약 시장에서 좀 더 유리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청약통장 납입액이 늘어나면 공공주택 공급이나 신생아특례대출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약통장 개편에 따른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 청약통장 납입한도가 늘었는데, 그러면 한도를 전부 채워서 넣는 게 공공주택 청약 때 유리한가?
A. 공공주택 청약 시 납부 횟수(저축총액)에 따라 당첨 여부가 달라진다. 납입한도를 채워 오랫동안 넣은 가입자가 청약 당첨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그동안 통장 가입자는 매월 2~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해왔다. 하지만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한도는 10만 원까지였다. 50만 원을 넣어도 청약 때 인정되는 금액은 10만 원까지였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인정되는 월 납입금액이 25만 원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월 25만 원을 모두 채워 넣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7월 이후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도를 높일 계획이다.
Q. 매월 25만 원을 채워 넣을 수 없는 사람에게 불리해진 것이 아닌가?
A. 납입한도를 한 번에 2.5배나 늘리면서 소득이 낮아 25만 원을 채워넣기 힘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청약 시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공공분양 시 입지에 따라 청약 저축총액의 당첨선은 차이가 나는데, 통상 청약통장 저축총액 기준으로 1200만~1500만 원 선이 당첨선으로 여겨진다. 매월 10만 원씩 10년 이상 납입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25만 원으로 납입한도가 늘어나면서 이 당첨선 또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Q. 청약저축을 부으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관련 규정에도 변화가 있을까.
A. 올해부터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Q. 청약 예·부금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면 기존 납입한도가 모두 사라지는 것 아닌가?
A.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청약 예·부금을 해지하고 새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도 기존에 납입한 실적은 모두 인정된다. 단, 청약 예·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용도였던 것을 고려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탄 뒤 공공주택에 청약하면 가입 후 새로 납입한 실적부터 인정된다. 즉, 청약예부금 통장을 해지했을 때 해지된 통장의 기존 실적은 민영주택 청약 때만 인정받는다는 의미다.
Q.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었다. 따라서 25만 원씩 1년을 넣으면 소득공제 한도를 전부 채울 수 있다. 정부가 납입한도 인정 범위를 25만 원으로 늘린 이유도 이 소득공제 한도를 고려한 결과다.
Q.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닌가?
A. 정부가 청약통장 납인한도를 올린 건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공급 정책을 확대하려는 정부 입장에서 기금 재원 확충은 당면 과제다. 따라서 납입한도를 늘리는 건 쓰임새가 늘어나는 기금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여기에 청약 예·부금은 각 은행 금고로 들어가 주택도시기금 재원과 무관하다. 청약 예·부금과 일반 청약통장 계좌 수는 약 140만 개다. 이 같은 기타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이전시키면 기금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2024-06-13 20:00:30
총선 참패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윤석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내놓는 정책마다 부자 정책이고, 서민을 위한 정책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러면서 맨날 서민을 위한 정권이라고 조둥이 털지. 할 줄 아는 것은, 쇠고집에 술이나 처 먹을 줄 아니, 다음 지선과 대선도 물 건너 갔다. 차라리 탈당이라도 해라.
2024-06-13 17:15:01
주택청약종합통장도 부익부 빈익빈의 범주에 넣으려 하느냐? 이제 공공분양도 돈 있는 사람 우선으로 바꾸는건가? 어떤 놈의 발상인지 몰라도 "나라가 미쳤다" 결사반대이고 시민단체 등은 뭐하고 있나? 기금적립이 목적이면 지금의 시스템에서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일반시중금리보다 높이면 된다. 금번의 사안은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이다.
총선 참패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윤석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내놓는 정책마다 부자 정책이고, 서민을 위한 정책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러면서 맨날 서민을 위한 정권이라고 조둥이 털지. 할 줄 아는 것은, 쇠고집에 술이나 처 먹을 줄 아니, 다음 지선과 대선도 물 건너 갔다. 차라리 탈당이라도 해라.
2024-06-13 17:15:01
주택청약종합통장도 부익부 빈익빈의 범주에 넣으려 하느냐? 이제 공공분양도 돈 있는 사람 우선으로 바꾸는건가? 어떤 놈의 발상인지 몰라도 "나라가 미쳤다" 결사반대이고 시민단체 등은 뭐하고 있나? 기금적립이 목적이면 지금의 시스템에서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일반시중금리보다 높이면 된다. 금번의 사안은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이다.
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2024-06-13 20:00:30
총선 참패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윤석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내놓는 정책마다 부자 정책이고, 서민을 위한 정책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러면서 맨날 서민을 위한 정권이라고 조둥이 털지. 할 줄 아는 것은, 쇠고집에 술이나 처 먹을 줄 아니, 다음 지선과 대선도 물 건너 갔다. 차라리 탈당이라도 해라.
2024-06-13 17:15:01
주택청약종합통장도 부익부 빈익빈의 범주에 넣으려 하느냐? 이제 공공분양도 돈 있는 사람 우선으로 바꾸는건가? 어떤 놈의 발상인지 몰라도 "나라가 미쳤다" 결사반대이고 시민단체 등은 뭐하고 있나? 기금적립이 목적이면 지금의 시스템에서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일반시중금리보다 높이면 된다. 금번의 사안은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이다.
2024-06-13 15:40:47
요즘 청약인기가 시들하니 이런방법을 한거같은데 분양가부터 낮춰라. 그렇지않으면 살아나기 어려울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