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기업들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인협회는 ‘ESG 공시 의무화 조기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냈다. 한경협은 이 제도의 조기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부재 △공시 준비기간 촉박 △공시 위한 인력 부족 △데이터 신뢰성 저하 및 법률 리스크(위험) 등을 들었다.
국내에는 ESG 공시 기준의 참고가 될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대한 최종 번역본이 아직 나와 있지 않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ESG 리스크 영향을 측정할 통일된 기준이나 모델도 없다. 기업이 부정확한 정보를 공시하게 될 위험이 크다는 얘기다. 기업들이 공시 준비 기간 및 인력·인프라 부족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시 정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고, 기업들은 법률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공시된 ESG 관련 정보가 부실했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기업 대상 소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윤 한경협 CSR본부장은 “공시 제도 안착을 위해 자율 공시 및 면책 기간 부여 등 시행착오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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