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주간 통계 부정확”… 폐지 목소리

전문가-국토부 전직 관료 등 지적
“거래량 많지 않아 호가 등도 포함
시장 불안 되레 더 키울 위험성”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값 주간 동향 통계를 수년간 반복적으로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집값 통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지만 의혹 제기만으로도 국가 공인 통계로서 신뢰도가 크게 손상됐다는 것. 일각에서는 문제가 된 주간 통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집값 통계를 대대적인 개편·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7일 국토부 출신 전직 고위 관료는 동아일보에 “어떤 정부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에는 주간 통계를 빨리 달라고 닦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정책 목표와 다른 통계가 나오면 왜 그런지 보고하고, 수시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해결 방안 등을 보고해야 했다”고 했다. 다른 전직 관료는 “집값이 국민 여론에 민감한 요소인데 매주 발표하다 보니 정부마다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주간 통계가 실거래 외에도 호가 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문 정부 이전에는 통계 수치 자체를 건드리거나 수정을 압박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주택 정책을 총괄한 국토부 출신 전직 관료는 “당시 주택은행(현 KB국민은행) 주간 통계를 썼는데 현실과 통계가 다르다는 지적이 그때부터 있었지만 통계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는 대응책 마련에 주력했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간 통계를 아예 폐지하거나 공인 통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매매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데도 변동률을 일주일마다 측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간 통계는 시장의 불안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며 “주간 통계보다는 월간 통계 등의 정확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 차관 출신 전직 관료도 “매주 통계를 내면 정부에서는 관리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확하지 않은 통계로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내부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외부 공표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통계 집계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생산 기능을 독립시켜 정책 수립 때 도움을 주는 컨설팅 기능과 따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