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입맛 살리고 국산 농산품 수요 늘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긍정 효과”
경제 취약계층 국산 농산물 구입 지원
시범사업 거쳐 2025년 본사업 전환 목표

경남 거제시가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찾아가는 행복장터’.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바우처(전자카드) 사업이 4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치고 2025년 본사업 전환을 앞두면서 그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채소·과일·육류 등 신선하고 품질 좋은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22년 시범사업 결과 분석에 따르면, 농식품바우처 지원 이후 수혜자의 식품 섭취 횟수가 증가(5품목 기준 평균 8.69회→9.30회)했고, 식품을 충분히 섭취했다는 평가는 11.5%포인트(66.9%→78.4%),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했다는 평가는 21.4%포인트(51.9%→73.3%) 올랐다. 또 농식품바우처 지원을 통해 식생활 만족도가 증가(3.18점→3.34점)했고, 국내산 농산물 관심도(3.6점→3.7점) 및 지역산 농산물 관심도(3.52점→3.6점)도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2017년 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강원 춘천시, 전북 완주군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했다. 시범사업은 2020년 4개 시군구의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해 2022년 15개 시군구 4만7000가구로 늘었다. 올해는 18개 시군구의 6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중이다. 경남 거제시에서는 수혜자들을 찾아가는 행복장터(마차)를 운영 중이고, 밀양시에서는 필요한 농산물을 배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에 수혜자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2020년에는 채소·과일·흰우유·신선란만 살 수 있었으나 2021년에는 육류·잡곡·꿀을 추가했고, 2022년에는 두부·단순 가공 채소류·산양유를 추가해 수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2023년에는 구매처를 더 확대해 GS25 편의점에서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1인 가구에 월 4만 원을, 4인 가구면 월 8만 원을 농식품바우처 카드에 충전해주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은 소득이 낮아 식품 구매력이 충분하지 않고, 필수 영양소 섭취량이 권장량에 못 미치는 등 영양 섭취가 부족하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영양을 보충적으로 지원해주며 국산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다.

정부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관리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에 대한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바우처 제도를 본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의 변경 협의를 지난해 8월 완료했고, 그해 10월 말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고 있다.

허진석 기자 jameshu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