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감축에 고용 위축 우려…정부 “인건비 지원할 것”

공공기관이 정원 감축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없이 이뤄지는 인력 조정이기 때문에 정원을 넘어가는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건비를 대주기로 했다. 이러면 신규 채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조직·정원 조정을 오는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상 공공기관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시즌에 맞춰 연말에 직제 조정을 완료하는데, 올해의 경우 대부분 기관에서 조직과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가 내년 정원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놨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정원과 현원을 맞추는 것이 목표지만, 일정 기간 이 인원 차이를 유지하면 현원을 초과하는 정원은 줄여야 한다는 전제를 뒀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정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즉, 현원이 정원을 넘어가도 정년퇴직이나 이직 등을 제외하고는 억지로 인원을 줄일 방법은 없다.

실제로 기재부가 작성한 가이드라인 자료에는 ‘조직·정원 조정 후 발생하는 초과 현원은 자연감소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 단계적으로 정리한다’고 나와 있다.

이러면 인력 조정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기재부는 초과 현원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내년 한 공공기관 정원 감축분이 10명이라면 내년에 해당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다음 해에는 이 지원 규모를 5명 정도로 줄이는 방식이다.

이는 고용시장이 급격히 얼어붙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당초 정부는 자연 감소하는 인력 등의 일정 비율은 신규 채용을 병행할 예정이었다.

정원이 10명 줄어든 공공기관에서 이듬해 자연 퇴직자가 20명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이 기관은 10명밖에 신규 채용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통해 5명 정도를 더 뽑게 되면 채용 인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매년 5%가량의 자연 퇴직자가 발생한다”며 “단계적인 인건비 지원을 통해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기간은 정해두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