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초부터 연금개혁 드라이브…‘연금개혁위’ 설치하고 공론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고갈 시기가 다가오는 연금 제도를 손보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기구가 새 정부에 설치된다. 논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역대 정부들과 달리, 정권 초기부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개혁)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험료율, 지급률 등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2030세대의 연금부담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연금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데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날 안 위원장도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되고, 2088년이 되면 누적 적자가 1경7000조원에 달하게 된다”며 “이는 출산율을 1.3정도로 가정해서 만든 것인데, 출산율을 0.8명 정도로 해서 계산하면 더 빨리 고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이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시간 싸움’이 됐다. 특히 ‘더 내고 덜 받는’ 이른바 모수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적지 않은 저항도 예상된다.

연금개혁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해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안 위원장은 “(연금개혁위를) 대통령에게 두는 것이 좋을지, 국회 혹은 독립적 제3의 시민사회에 두는 게 좋을지 등 따질 것이 많다”며 “인수위는 일단 연금개혁위를 만들겠다는 방향성만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연금개혁의 첫 단추로 국민연금과 3개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동일연금제’ 추진을 공약한 만큼 연금개혁위에서 이 같은 구조 개편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지도 관심이다.

앞서 ‘연금 개혁’을 공약했던 역대 정부에서의 연금 개혁이 모두 논의 단계에서부터 소모적 논쟁만 거듭하다 좌초된 만큼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느냐’가 개혁 성공의 조건이 될 전망이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연금 개혁 문제는 당선(되기 전이나) 되고 나서도 언급하기 힘든 판도라의 상자”라며 “정권 초기부터 전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