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빨라지나…“요금 원가주의·전압별 요금제 검토”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에너지 요금과 원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압 수준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전압별 요금제도 검토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보면 주요 추진 과제 중 ‘합리적 에너지 가격 체계 토대 구축’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가격기능 회복과 시장 혁신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원가주의 요금체계’의 단계적 정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의 상승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겠다는 의지 등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3개월마다 연료비 조정 단가 조정을 검토하는데, 지난 2·3분기에는 연료비 상승에도 불구 물가 인상 등을 우려해 제도 시행이 유보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가주의 요금체계는 연료비 연동제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기의 생산·거래·소비 전 과정에 공급비용이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제주에서 시행 중인 주택용 계시별 선택요금제를 내년 이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둔다. 수요가 많은 최대부하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수요가 적은 심야에는 싼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용도별 요금체계를 전압별 요금체계도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압별 요금제도 원가와 관련이 있다.

현행 요금제는 산업용·일반용·주택용 등 용도별로 요금을 달리한다. 전압에 따라 전력 생산 비용이 다른데, 이런 비용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다만 이런 방향으로 요금제를 개편하면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친화적 요금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요금제를 개선한다. 우선 저탄소에너지원 활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및 요금체계를 검토한다.

천연가스 수요 변동 심화에 따른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도시가스와 발전용가스의 요금체계 분리 운영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LNG 스팟(현물거래) 가격 상승이 발전용 가스에 일부만 반영되고 도시가스에도 부담이 일부 전가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체계 분리 시 도시가스 사용자 입장에서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면서도 “스팟가격을 반영한 원료비 상승으로 LNG 발전 단가는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 중장기적으로 전력-가스-열 간 통합 가격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전력-열-가스의 생산·소비·저장·거래 등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에너지 통합 시장을 구축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아울러 에너지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에너지원 간 시장가격의 연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