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호출 수수료 내렸지만…택시업계 “실질적 요금인상 불씨 여전”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가 최대 5000원까지로 높였던 택시 호출 서비스 요금을 최대 2000원까지로 낮췄지만 택시업계가 계속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택시단체들은 공적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택시요금이 실질적으로 카카오의 손에 달려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등을 통한 문제제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6일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오후 4시부터 카카오택시(카카오T) ‘스마트 호출’ 서비스 요금을 기존의 ‘0~5000원’에서 ‘0~2000원’으로 재조정했다.

돈을 더 내면 카카오 택시를 쉽게 잡는 기능인 스마트 호출엔 지난달 30일부터 최대 5000원의 탄력 요금제가 적용됐었다. 이전까지는 주간 1000원, 심야(오전 0~4시) 2000원 일괄 요금이었지만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수요가 몰리지만 택시 운행은 충분치 않은 심야 시간대 등에 추가적인 호출료를 적용하고 이 가운데 60%는 택시기사가 가져갈 수 있게 해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사실상의 요금 인상으로 간주돼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최대 요금을 2000원으로 낮추는 등 사실상 요금인상을 백지화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호출료가 주간에는 1000원을 넘지 않도록 해 기존과 최대한 비슷하게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 호출료를 둘러싼 논란은 표면적으로 진화됐지만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는 있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는 “최대 2000원의 호출료 부과도 실질적으로는 택시 요금을 높이는 것이다. 시민들이 택시 운임과 서비스 요금을 따로 구분지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택시요금 결정권이 카카오의 손에 쥐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택시단체는 카카오 가맹택시의 경우 호출 서비스를 이용한 승객뿐만 아니라 길에서 택시를 잡아탄 승객이 낸 요금에서도 수수료를 떼 가는 구조나 콜 몰아주기 의혹 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양 측 갈등이 이어지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카카오택시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IT 업계 관계자는 “택시단체가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면서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등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택시 운임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서비스 사업자가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운송플랫폼 이용 요금을 정할 때 국토부 신고 절차만 밟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 호출료의 경우 중개 요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요금을 부과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권한도 없다”면서도 “사회적인 논란이 크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