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이어 다른 나라도 비트코인 규제 강도 높인다

뉴스1 입력 2021-05-24 15:10수정 2021-05-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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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I의 로고 - RBI 홈피 갈무리
미국과 중국에 이어 다른 나라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기관투자자들이 속속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각국 규제 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속속 규제 강화 조치를 내놓고 있다.

이미 미국과 중국은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 때문에 최근 비트코인이 폭락해 3만2000달러 대까지 내려갔다.

◇ 중국 거래는 물론 채굴도 금지 :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 나라는 중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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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8일 웨이보를 통해 “암호화폐는 실생활에 전혀 쓰이지 않는다.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것도 불법이다. 적발될 경우,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21일 류허 부총리가 나서 비트코인의 채굴과 거래행위가 금융시스템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과 관련한 자본시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주식, 채권,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회는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도 엄격한 단속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동안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는 금지했지만 채굴은 눈감아주고 있었다.

비트코인 채굴 금지는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올 메가톤급 악재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65%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 미국도 규제 강화, 1만달러 이상 신고해야 : 중국이 규제를 강화하자 미국도 규제 강화에 나섰다.

지난 20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다며 규제 강화를 시사하는 한편 시장의 관심을 정부가 인정(CBDC)하는 ‘디지털 달러’로 돌리기 위해 올여름부터 디지털 달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재무부도 암호화폐가 조세회피 같은 불법 행위에 쓰인다며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는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U 관련 조치 내놓을 가능성 : 미중이 잇따라 관련 조치를 강화하자 EU도 이를 추종할 가능성이 커졌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금융안전보고서’에서 “암호화폐가 전기를 많이 먹어 지구 온난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유럽에도 침투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ECB는 “암호화폐 열풍이 17세기 튤립 열풍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ECB가 암호화폐 열풍을 17세기 튤립 열풍과 비슷하다고 평가한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인도 시중은행들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중지 : 인도는 중국처럼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반 시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압력을 넣고 있다.

타임스오브인디아(TOI)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인도의 시중은행은 암호화폐 관련 계좌로의 자금이체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중앙은행인 RBI(Reserve Bank of India)가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를 중단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를 중단하는 시중은행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TOI는 전했다.

암호화폐가 약진하자 세계 각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성공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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