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도 못 잡고 집값도 못 잡고…부동산정책 신뢰 통째 ‘흔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가파르게 오른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 주택 공급안을 발표해왔지만, 주택 공급의 중요한 축인 3기 신도시를 철회하라거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되기에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주문했다.

홍남기 경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하며 LH를 향한 분노 여론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도시 개발을 앞둔 지역에 땅을 미리 사두고 토지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희귀수종까지 심어 놓은 LH 임직원들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이미 여론은 부정적이었지만 전날(11일) 발표된 정부의 조사 결과로 불이 붙은 모습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전날 3기 신도시 땅투기 관련 1차 조사 결과 투기의심자가 기존 13명에서 7명을 더해 20명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투기 의심 정황에 비춰봤을 때 투기의심자 수가 지나치게 적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터져나온 것이다.

정부가 현재까지 LH 사태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을 뒤집는데 실패하면서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역대급’ 주택 공급을 예고한 2·4 대책의 총 설계자인 변 장관은 LH 사장 재직 당시 땅 투기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여권 핵심 인사로 꼽히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조차 지난 10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국토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이 LH공사 사장일 때 벌써 일어났던 일들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철회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지난 5일 올라온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은 불과 일주일만인 이날 오전 10시 기준 7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속도감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하지만, 정책 동력이 꺾이고 신뢰도 더 잃는다면 결국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데도 실패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조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끝나야지 2·4대책이 영향을 덜 받는다”며 “검찰이든 국세청이든 필요한 인력을 모두 투입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신도시 사업을 하면 토지 보상만 몇 년이 걸리는데 이번에 잘 해결하고 넘어가야 사람들이 정부를 믿고 따라갈 것”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하고 청렴의 의무를 법제화하는 등 후속 방안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