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셋값 상승, 저금리보다 임대차법 후 수급불균형 탓”

뉴시스 입력 2020-12-15 19:04수정 2020-12-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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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규제 강화, 비은행권 풍선효과 우려도"
최근 전셋값이 치솟은건 저금리보다는 전세수급의 미스매치(mismatch)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정부의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전후로 전셋값 상승폭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5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제25차 의사록(11월26일 개최)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최근 전셋값 상승 확대 배경으로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 저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감소, 가구수 증가 등이 주로 거론됐는데 금리수준과 전셋값 변동간의 상관관계가 분명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한은 관련부서는 “금리와 전세가격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기준금리와 수도권의 전세가격은 오히려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왔다”며 “정부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전후로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된 데 비춰 전세수급의 미스매치가 전세가격 상승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셋값 상승의 주요인으로 저금리 기조를 지목한 것과는 반대되는 분석이다.

최근 전세대출이 급증한 것도 저금리보다는 전셋값 상승 영향이 더 크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그간 전세자금대출이 금리 수준과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온 점을 볼 때 전세가격 자체가 높아진게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 역시 “전세자금 대출 증가가 저금리보다는 전세가격의 상승에 주로 기인한 것에 동의한다”며 “앞으로 주택시장과 주택관련대출에 대한 분석을 한층 강화하고 분석 결과를 외부와 적극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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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용대출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 한은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고소득자와 고액대출 수요자에게는 직접적인 대출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1분기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인 만큼 가계대출이 최근과 같은 증가세를 이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금통위원은 이번 규제로 비은행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적용 대상이 은행권에 국한됨에 따라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금융지원 조치들이 내년 1분기부터 만기도래하는 만큼 관련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최근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상황이 더 완화적으로 진행될 경우 금융안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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