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건 다 갖춰야 年651만원… ‘혜택 부풀리기’

음식점 年매출 5억 + 종업원 3명 +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 무주택 + 1억대출…

정부는 22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자영업자 1인당 연간 651만 원꼴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 발표 하루 만에 자영업계에서는 ‘공허한 숫자놀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의 현실성이 낮고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얘기다.

○ ‘제로페이’ 나온다고 기존 카드결제 줄어들까

23일 자영업계에 따르면 카드수수료가 없는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제로페이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이 연간 82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의 10%를 대체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제로페이는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가 가게에서 카드를 긁는 대신 앱의 QR코드를 찍어 결제하면 결제금이 자영업자 계좌로 바로 이체된다. 카드사나 카드결제대행사(VAN사)가 떼어 가는 수수료를 없애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준다. 현재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연 매출 3억 원 이하)이 0.8%, 중소가맹점(연 매출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이 1.3%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카드수수료가 0원으로 떨어져도 최저임금 부담을 상쇄할 수 없는 데다 제로페이가 현실적으로 카드 결제의 10%를 대체하긴 힘들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선불·직불·현금IC 카드 결제 건수는 전체의 72%에 달한다. 대다수 소비자가 카드 결제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제시한 혜택이 기존 카드사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뛰어넘기는 힘들다고 본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며 소비자 혜택을 유지하려면 직불카드인 현금IC카드를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 “연 600만 원 혜택? 그림의 떡일 뿐”

정부는 편의점주는 연 620만 원, 음식점 주인은 연 651만 원가량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비현실적 상황을 가정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연 651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가정한 음식점주의 경우 연 매출액 5억 원에 4대 보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또 종업원 3명을 고용하면서도 종합소득은 6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을 소유해서도 안 된다. 1억 원까지 대출도 더 받아야 한다.

이는 말 그대로 ‘최대치’를 추정한 것일 뿐 실제로 받는 혜택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특히 부풀려졌다고 꼬집었다. 연 최대 75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살 경우만 해당된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기획홍보국장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대상이 얼마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농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외식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는 6만2000명 정도에 그친다. 상당수 음식점이 현재도 공제한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추가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종업원 3명을 고용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연 72만 원을 준다는 내용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생 등은 소득 노출을 꺼려 사회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은아 achim@donga.com·김재영·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