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강국은 연구자 창의성 독려, 정부 프로젝트 아니라도 대폭 지원”

‘바이오산업 발전’ 전문가 제언

바이오산업 선점을 둘러싼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정책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도 ‘바이오 강국’의 대열에 합류하려면 규제 혁신과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미래 바이오산업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26일 이어지는 ‘2017 바이오 미래 포럼’에서는 관련 방안이 논의된다. 이를 소개한다.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의료산업이 환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보건의료의 목표가 ‘질병 치료’에서 ‘건강한 삶’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법과 규제가 이 같은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바이오 신기술은 인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나 불안이 있다”면서도 “기존 기술에 대한 규제를 (바이오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신기술에 대한 무조건적 금지가 아닌, 부작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개발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 신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규제에 대한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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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구의 주축이 되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자 개인이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구택 이화여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미국을 비롯한 바이오산업 강국들은 정부가 사전 기획을 거쳐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목적 달성형’ 연구가 아닌, 연구자가 창의성과 독창성을 근거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연구자 소속 기관에 투자하는 예산 집행이나 법적 지원 역시 연구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바이오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R&D의 우수 성과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는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R&D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우리나라 정부 R&D 전체 중 바이오산업 R&D 투자 비중은 17.5%에 불과하다. 전체 R&D 투자의 23%를 바이오산업에 투자하는 미국에 비하면 아직 모자란 수준이다.

바이오산업에 민간기업이 마음껏 뛰어들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묵현상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단장은 “국내에는 영업이익이 500억 원 이상인 제약기업이 4곳에 불과하다”면서 “투자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게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묵 단장은 “시장의 문턱을 낮춰 진입과 퇴장을 쉽게 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법과 제도적인 부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 주도의 바이오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장은 “연구개발과 함께 선제적 인허가 및 규제 혁신으로 기술과 규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앞으로 바이오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단발성 규제 개선이 아닌 상시적 규제 개선 체계를 확립해 민간 주도 바이오경제 체계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승현 byhuman@donga.com·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