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성공하려면”

기고 / 한정화 한양대 경영대 교수·전 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학회 회장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 정책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조정 기능과 협업 시너지가 제고되어야 한다. 주요 어젠다는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하며 디테일한 부분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실행 리더십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기면 중소기업 지원이 늘어나는데 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심사평가제도 시스템 혁신을 통해서 풀어가야 한다. 현재와 같은 오프라인 심사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DB 기반 매칭 시스템인 온라인 평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소기업 관련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을 활성화하여 정책 실행의 효과성을 높이고 자원의 중복과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기조를 이제까지의 요소공급형(supply-push) 방식에서 수요견인형(demand-pull) 방식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요소공급형이란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 기술, 인력 등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그간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장수요를 창출하고 확대하는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구매 적정가격 보장제, 신기술 우수제품 우선 구매,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제도는 있지만 참여기관의 적극적 의지 부족으로 성과가 저조한 부분을 잘 살펴서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공영홈쇼핑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하도록 해야 하고, 다른 홈쇼핑의 재승인 요건에 중소기업 수요 창출 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해외 시장 개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 지원을 통하여 성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창업 단계부터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글로벌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현지 밀착형 인큐베이터와 액셀러레이터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민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간 긴밀한 협력과 보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고품질 기술 스타트업 활성화에 두어야 한다. 기술혁신의 누적 효과가 있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적 경쟁우위와 고부가가치의 실현이 가능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주도 기술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조업 분야로 확대하고, 대학이 기술창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창업의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제품에 대한 초기 수요 확대 방안과 함께 기술탈취 방지, 기술가치 기반 자금조달 확대 등의 지원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지식재산(IP)화와 활용을 창업 단계부터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전략 무기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다가오는 시대에는 자기고용(self employment)으로서 소상공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상권 중심의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이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창업자 연대보증을 민간 금융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과 협력하여 도덕적 해이를 줄이면서 합리적인 위험부담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에 의한 자금조달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을 통한 조기 투자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와 안정화, 기술 스타트업의 활성화,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에 의한 구조적 불합리와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와 위장 중소기업 등의 불공정 행위를 최소화하고 대기업 주도 유통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열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