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적 총파업’ 예고한 민노총, 어떤 사회를 말하는가

어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문재인 정부 출범 50일째인 30일을 기해 ‘사회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2015년 폭력시위를 주도해 복역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옥중 서신에서 “정경유착의 공범 재벌, 개혁 대상 권력기관과 기득권 집단이 코너에 몰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칭기즈칸이 속도전으로 개혁을 밀어붙일 적기인데 (문재인 정부가) 주춤하고 있다”며 대규모 상경 투쟁을 독려했다.

사회적 총파업이란 비정규직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소외계층의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민노총은 설명한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재벌 개혁 등 구체적인 사회개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정치파업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고 문 대통령은 어제 ‘1년의 유예기간’을 당부했다. 민노총이 굳이 28일부터 열흘간을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정해 사회적 불안을 키울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촛불시위를 주도한 민노총이 정권 초반 세(勢)를 과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한 ‘빚’을 받아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실제로 민노총은 1997∼1998년과 2002∼2003년 등 정권 1년 차와 5년 차에 파업을 극대화해 자신들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하는 성향을 보여 왔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 문제에서 노동자 얘기에 귀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가 화물연대 파업, 철도노조 파업 등이 이어지자 취임 넉 달 만에 “노조에 대한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돌아선 바 있다.

민노총에 속한 공공부문과 대기업 근로자들은 임금 상위 10%에 속하는 ‘노동 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20일과 21일 서울 도심에서 술판을 벌이는 노숙투쟁과 다음 날 오전 차로를 점령한 거리행진까지 벌였다. 그들만의 특권과 반칙을 누리는 사회를 새 정부가 보장할 것인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