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박람회 1일부터 나흘간 열려… “스타트업 육성 계속 이어져야”

역대 최대규모… 코엑스에서 개막, 대통령 불참 등 예년과 분위기 달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창조경제’가 ‘최순실 게이트’로 급속히 동력을 잃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예산은 줄줄이 삭감되고, 최순실과 차은택 같은 비선 실세들이 창조경제 정책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도 부정적이다. 대통령 탄핵이 논의되면서 기존 창조경제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　존폐 갈림길에 선 혁신센터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13개 부처 및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이 공동 추진하는 창조경제박람회가 1∼4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 4회째인 창조경제박람회는 스타트업의 창조경제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다. 거의 매해 행사장을 찾았던 박 대통령은 올해는 참석하지 않는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지만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 아래 열렸던 예년과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창조경제 정책 중 눈에 띄게 영향을 받는 건 정부가 17개 전국 지자체에 설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다. 혁신센터 운영비로 정부가 편성한 450억 원의 예산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창조경제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온전히 통과될지 미지수다. 이미 서울과 전남은 각각 20억 원, 10억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경기와 전북은 15억 원, 10억 원으로 잡힌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범 초기부터 기존 인프라가 있음에도 굳이 17개나 전국에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놓고 반대 의견이 많았다. 한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새로 만들면서 기업들에도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며 “장기 운영비가 없으니 국비와 지자체 예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보여주기에 치중해 있다는 점도 벤처업계에서 그간 자주 나온 지적이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창조경제 행사를 너무 자주 열었고, 그때마다 무언가를 발표하고 준비해야 하는 일이 번거로웠다”고 말했다.


○　스타트업 육성 방침은 이어져야　

　전문가들은 향후 창조경제 정책의 세부 방침은 달라지더라도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큰 방향은 이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기술 중심의 중소, 벤처기업들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가들은 스타트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매달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 온 창조경제 정책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벤처 생태계가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창조경제혁신센터도 17개 중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곳도 많은 만큼 일괄 폐지보다는 지역별로 성과를 잘 따져본 뒤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선일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거점 생태계가 커졌고 글로벌 스타트업 챌린지 수상 이력들도 나오는 등 성과가 있다”며 “겨우 물꼬를 트고 성과를 내기 시작한 센터를 없애거나 기존 틀에 합치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말했다.

　벤처업계에서는 정치적 이슈 때문에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벤처 투자는 보통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최순실 게이트’로 선의의 벤처 투자까지 막힐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crystal@donga.com·곽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