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공사 보험사 경쟁입찰로 선정

11개기관 TF, 3월 최종개선안 발표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공공부문 건설공사보험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공공부문 건설공사보험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 금액이 200억 원을 넘을 때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손해보험을 뜻한다.

8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건설공제조합 보험개발원 등 11개 기관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건설공사 손해보험제도 태스크포스(TF)’는 6개월간의 논의 끝에 사업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보험사를 선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F는 세부사항을 조율한 뒤 이르면 이달 최종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TF가 마련한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공공기관이 복수의 보험사를 상대로 경쟁 입찰을 진행해 최저 요율을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하면 시공사인 건설사가 해당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건설사가 직접 보험사와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 대기업 건설사가 계열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건설공사보험 계약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기업이 계열 보험사에 건설공사보험을 몰아준 비율이 98%나 됐다. 이로 인해 대기업 건설사와 보험사가 높은 보험료율을 정한 뒤 비용을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부가 건설사의 보험료를 사업비에 반영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2012년 공기업 최초로 발주자 보험 가입 방식을 도입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도 변경 후 기존 평균 보험료율(0.891%)의 절반 수준인 0.447%로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해 3년간 330억 원의 보험료를 절감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손해보험에 비해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이 조정되지 않다 보니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며 “앞으로는 특정 그룹 건설업체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공사이지만 건설공사보험 계약은 이 그룹과 관련 없는 보험사와 맺는 일이 늘어 전반적인 보험료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