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담 세금은 증가하는데… 법인세는 왜?

동아일보 자료 사진.

가계의 세금부담 증가속도가 소득보다 2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중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1만4334원이었고 전년 동기대비 3.6%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의 월평균 조세 지출액은 15만4276원으로 1년 전보다 5.9%인 8606원 증가했다.

조세 지출액은 근로소득세·재산세·사업소득세 등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인 '경상조세'와 부동산세·자동차 취득세 등 '비경상조세'를 합친 것이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가구가 부담하는 세금은 가계지출 통계에 잡히는 액수보다 많다.

가계의 세금 부담은 2010년부터 5년 연속 소득보다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2010년 가계 소득(전년비)이 5.8% 늘어날 때 조세 지출액은 11.5% 증가했다.

이후 조세 지출액 증가율은 가계소득보다 2011년 3.1%포인트, 2012년 2.4%포인트, 2013년 0.7%포인트 높았다. 좁혀지는 듯했던 격차는 지난해 1∼3분기에 다시 2.3%포인트로 벌어졌다.

2003년만 해도 월평균 7만1129원이었던 가계의 세금 부담은 10년 만에 2.2배로 늘었으나 같은 기간 가계 소득은 1.6배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금뿐 아니라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도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난해 1∼3분기 가계의 월평균 연금 지출은 12만1447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8%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 지출액은 11만5213원으로 7.2% 늘었다. 역시 3% 중반대인 가계 소득 증가율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정부의 국세 수입 차원에서 보면 소득세는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는 줄어드는 추세다.

2013년 소득세 세수는 4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4% 증가했고 소득세 징수액은 2009년 5.5% 줄었다가 2010년 9.0%, 2011년 12.8%, 2012년 8.3% 등의 비율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2013년 법인세 징수액은 43조9000억원으로 1.3% 줄었다. 2012년(-0.9%)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세는 2012년부터 법인세보다 더 많이 걷히기 시작했는데, 이 격차는 지난해 더 벌어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소득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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