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동남아 수출비중 늘리고 유관단체와 사전협의를”

[보호무역 벽 앞의 ‘수출 코리아’]
전문가들이 말하는 美보호무역 해법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와 관련해 통상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시장 다변화’와 ‘효율적 사전조치’를 강조했다.

김주한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은 “수입규제 조치는 갑자기 이뤄지는 게 아니고 사전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가 나온다”며 “기업들은 덤핑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미리 파악해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량을 조절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철강업계의 전체 수출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4월 16.0%로 지난해 12.7%보다 높아졌다. 미국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무역규제를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동남아와 중동 등에 대한 수출비중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김 선임연구위원의 조언이다.

최정석 한국무역협회 미주실장도 “전기전자, 자동차 등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자꾸 약화되다 보니 궁지에 몰린 미국 기업들이 통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며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사전에 마찰 가능성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합법화돼 있는 로비스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 미국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보호무역 조치들을 쏟아내는 데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환호 세종대 교수(경제통상학)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국내 기업들도 로비스트를 활용해서라도 무역규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관이나 검역 등을 강화해 수입을 억제하는 조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무역협회 등과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협의회를 통해 업종별 협회로부터 국가별 비관세 장벽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김태황 명지대 교수(국제통상학)는 “정부는 미국 등 선진국들과의 통상압력이 심화할 경우 다른 나라와 연합전선을 형성해 반덤핑 관세 남용 등에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