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車 정비사업장 불법·부실 345건 “프로그램 조작 등 적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검사 정비사업자에 대한 지난 2개월간의 관계부터 합동 특별 실태점검 결과 부실검사 및 검사기기 불량 등 345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65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검사영상 부분 촬영 및 화질불량이 96건(27.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불법자동차 및 부실검사가 92건(26.7%), 검사기기 관리 부적정 52건(15.1%), 전자장치진단기 고장 등 45건(13.0%), 검사 프로그램 조작 31건(9.0%)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권자인 각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며, 이번 점검과정에서 지자체 및 정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시된 건의 및 애로사항은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 및 향후 점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업체간의 과당경쟁 등으로 자동차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라며 “하반기에도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합동 점검과는 별개로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정비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지자체에 협조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