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사이에 낀 한국, 깊어지는 ‘TPP痛’

일본이 최근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가하겠다고 공식선언하면서 TPP에 한국까지 참여시키려는 미국 측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등 정부 쪽은 물론이고 민간 ‘싱크탱크’들까지 한국의 TPP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 안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하지만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은 데다 중국과의 관계 등 고려할 변수가 많아 한국 정부가 섣불리 참여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강해지는 미국의 요청

미국 국제경제 분야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18일 내놓은 일본의 TPP 참가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이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까지 참여할 경우 TPP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전체가 자유무역 지대로 가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줄곧 ‘2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의 새 정부에 TPP 참여를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도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이 TPP에 참여할지는 한국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한국이 참여할 경우 (자유무역의) 훌륭한 정보 기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에둘러서 참여를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한국을 ‘TPP 잠재 참여국’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TPP가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돌파구를 찾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상징적 정책인 만큼 대표적 우방국인 한국이 빠질 경우 모양새가 구겨진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과의 관계 고려해야”

한국은 TPP에 참여한 12개국 중 미국 페루 베트남 칠레 등과 이미 FTA를 맺었다. 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는 FTA 협상 중이다. TPP가 발효되더라도 이미 FTA를 맺은 나라들과 ‘이중 협정’을 맺게 돼 자유무역 촉진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TPP에 참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 구상대로 TPP가 APEC 전체를 아우르는 협정이 되고 한국이 여기서 빠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한국으로서는 주변국을 다수 포함하는 다자협정에 홀로 빠지는 건 큰 부담”이라며 “TPP 개방 수준에 따라 자칫 일본에 주변국 시장을 빼앗길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TPP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부담이다. TPP는 아태지역을 경제블록으로 묶어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 측 통상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한중 및 한중일 FTA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TPP에 참여해 미국과 가까워질 경우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TPP에 참여하더라도 중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외교적 시그널’을 충분히 보여줘야 한다”면서 “타이밍도 세밀하게 조율해 TPP 참여에 따른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궁극적으로는 TPP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한중일 등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결합해 진정한 ‘아시아태평양 FTA’가 될 수 있도록 한국이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각각 주도하는 거대 경제블록 사이에서 한국이 적절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