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ment & Housing]자본시장硏 보고서, 토빈세가 환율변동성 더 키울 가능성”

토빈세(금융거래세)를 도입하면 환율 변동성을 지금보다 더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3일 ‘유럽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에 토빈세를 도입하면 새로운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지 않아 환율 변동성이 오히려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빈세가 도입될 경우 외환시장에서 유동성이 감소하는 반면 위기상황에서는 미리 유입돼 있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또 채권거래세의 경우 환율 변동성 완화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채권시장 관련 외환거래에서 외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성격도 점차 장기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토빈세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채권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채권거래세’도 넓은 의미에서는 토빈세에 포함된다.

올 초 기획재정부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양적 완화 조치에 따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시장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판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