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中경제 비상등… 한국, 수출 다변화 대책을”

‘中경착륙 우려’ 보고서
“對중국 수출 지속 둔화 가능성”

경제성장률이 2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중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펴낸 ‘중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 성장률 하향 조정 등으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중국 경제는 최근 성장과 물가, 수출과 부동산시장 등 전방위에 걸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13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밝힌 1분기 경제성장률은 8.1%로 지난해 4분기 8.9%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2분기(7.9%)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이는 중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회복이 지지부진하면서 2월 중국의 무역수지는 315억 달러 적자로 23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3월 들어 중국의 무역수지는 53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지만 수출 증가보다는 수입이 크게 감소한 ‘불황형 흑자’라는 평가다.

물가상승률과 부동산 침체 등 중국의 경제 상황도 심상치 않다. 3월 물가상승률은 3.6%로 전월보다 0.4%포인트 높았으며 주요 70개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다. 부동산 투자 손실로 중국 지방정부 10곳 가운데 4곳이 부채비율 100%를 넘어서는 등 지방재정이 부실해질 우려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한국 경제에 대형 악재가 될 개연성이 크다. 지난해 한국 전체 수출의 24.1%를 차지한 제1의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침체는 한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2010년 34.8%에서 지난해 14.9%로 떨어졌다”며 “신흥국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내수시장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가공무역 형태의 기존 수출 방식에서 벗어나 화장품과 자동차, 고급 가전제품 수출은 물론이고 서비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