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낮은 생산성이 한국사회 빈곤 심화시켜”

KDI‘경제구조변화’ 관련 보고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수 포함된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이 한국 사회의 빈곤을 심화시킨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90년대 이후 많은 근로자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흡수됐지만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 때문에 소득이 적고 일자리가 부족해 이들 중 일부가 빈곤의 늪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윤희숙 연구위원은 5일 펴낸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빈곤 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 위원은 보고서에서 “1990년 초중반부터 탈(脫)공업화와 서비스업 고용 증가가 급격히 진행됐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보다 크게 낮아 사회의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빈곤문제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종사자 수는 1993년 388만 명에서 2009년 327만 명으로 15.7% 줄었고, 서비스업 종사자는 같은 기간 708만 명에서 1188만 명으로 67.8% 늘었다. 하지만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근로자 보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8년 기준으로 57%에 머물렀다. 특히 2002∼2009년 중 5∼9명이 종사하는 영세 제조업체의 임금이 12.2% 증가하는 동안 서비스업 부문의 1인 자영업자 소득은 13.9% 감소했다.

윤 위원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으로부터 방출되는 노동력을 흡수하는 ‘고용 저수지’의 역할을 하면서 소득 격차, 빈곤이 확대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