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병 대수술’ 스웨덴엔 재정위기 없다

《 북유럽의 스웨덴은 지난해 5.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유럽 최강국인 독일(3.6%)을 크게 따돌린 것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전체에서 최고 성적이다. 스웨덴은 올해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어 1분기 6.4%, 2분기 5.3%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
정부 돈을 마구 풀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스웨덴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로 한국(―1.1%)은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7%)에 비해서도 매우 건전하다.

국가채무도 GDP 대비 49.1%로 OECD 평균(97.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스웨덴을 ‘북극성(North Star)’이라고 평가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한국에서 흔히 복지국가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던 스웨덴이 이처럼 잘나가는 비결은 뭘까. 유럽의 이웃 나라들이 과다한 복지지출에 따른 재정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스웨덴의 성공 비결을 입체 분석한 보고서를 내고 그 비결을 규명했다. 한마디로 살을 도려내는 듯 과감하면서도 발 빠른 복지 개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복구 수요 활황에 힘입어 1970년대까지 완전고용과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고부담-고복지’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른바 ‘렌-마이드너 모델’이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사회 전체에 복지병이 번지기 시작했다.

국민들이 사회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병가율과 장기휴직, 조기퇴직이 늘었고 경제는 1991년부터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과다한 복지지출로 국가 재정도 급속히 악화됐다.

복지병이 정점에 이른 1994년, 과거 복지국가의 기틀을 잡았던 사민당이 재집권하자마자 이번에는 복지국가 대수술에 나섰다. 중앙정부의 지출한도를 설정했고 지방정부의 균형재정을 의무화했다.

‘필요한 만큼’ 지급하던 연금제도를 ‘기여한 만큼’ 지급하는 제도로 바꿨고 전 국민 대상 기초연금을 폐지했다.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수혜 조건도 대폭 강화했다. 이런 개혁의 성과로 스웨덴은 1998년 균형재정을 달성했고 노동생산성도 1995∼2005년 2.5% 상승했다.

재정부 재정분석팀 정덕영 과장은 “한국은 앞으로 복지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통일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스웨덴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