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본인부담 1만5000원 → 500

"서민을 위한 일자리 예산으로 색칠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평가다. 균형재정 조기 달성으로 글로벌 재정위기 확산에 대응하되 서민·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의 핵심 쟁점인 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 역시 크게 늘었다. 다만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와 차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를 원칙으로 예산을 짰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012년 예산안의 혜택을 수혜자별로 소개한다.

● 영유아

내년부터 영유아들이 민간 병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접종비가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어든다. 올해까지는 백신 값만 지원해줬지만 앞으로는 접종비도 정부 예산으로 1만 원씩 대주기로 했다. 필수예방접종이 영유아 1명당 12세까지 22회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총 33만 원의 접종비 중 22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만5세 아동의 보육·교육료도 가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액(월 20만 원) 제공한다. 올해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대줬지만 내년부터는 보육과 교육과정을 통합한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해 전 가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17만 명에 이르는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월 5만 원씩을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밤12시까지 아동을 돌보는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를 1만30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 청소년 및 대학생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는 1조5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대학이 지원하는 7500억 원을 포함하면 대학 등록금 완화에만 2조2500억 원이 들어간다. 등록금 경감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대학생들은 연간 평균 546만 원의 등록금 부담을 덜게 된다. 올해 국립대 평균 등록금이 429만 원, 사립대가 727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국립대는 등록금 전액, 사립대는 75%가 경감되는 셈이다. 이어 소득 하위 10~30% 가정의 대학생들은 등록금이 평균 186만~321만 원 경감되고, 하위 40~70%는 평균 96만 원 줄어든다. 정부는 132만 여명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초중고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초등학생 9만5000명에 대해서는 27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내년부터 부교재비를 지원한다. 또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청소년 25만 명에 대해서는 문화와 여행, 스포츠 관람 기회를 주기 위해 문화바우처를 1인당 5만 원(연간)씩 제공한다.

● 취업 희망자

일자리 예산은 2012년 예산에서 정부가 가장 무게중심을 둔 분야다. 실제로 △고졸자 △청년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4대 핵심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38.9% 늘어난 2조 원에 이른다.

정부는 우선 고졸자 취업 활성화를 위해 재학-구직-취업에 걸친 3단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6429억 원을 투입한다. 특성화고 재학생들의 구직을 돕는 취업지원관이 배치되는 학교가 올해 100곳에서 내년 150곳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에서 고졸자는 올해 1만2000명에서 내년 2만 명으로 늘어난다. 또 중소기업에 다니는 특성화고 졸업생이 일하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학생수도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청년전용 창업자금' 2000억 원을 신설하고 청년인턴 취업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문화·관광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 노인 및 장애인 복지강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올해보다 8000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문화해설사, 자연환경지킴이 등 노인맞춤형 일자리도 2만개 신설하는 한편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을 위해 '50+ 새일터 적응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기본생활을 보장하되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3분의 1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소득 124만 원 이하 근로자 122만 명이다. 월 소득이 100만 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2만1300원 가량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확대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379만 원 미만인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의 6만1000여명이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하고 만19~64세 의료급여 수급자(67만 명)는 2년마다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 활동지원제도 대상자를 5000명 늘리고 도서관 사서보조 등 장애인 복지일자리를 7000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장애아동 가정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0만~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은 3조4000억 원을 투입하고 농어가 지원 예산으로는 농지연금 수급인원을 올해 500명에서 내년 2089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