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발행한도 현수준 유지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연금복권의 발행한도가 당분간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 복권 판매상들이 발행을 늘려달라고 잇따라 요청하고 있지만 자칫 정부가 나서 사행심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매주 63억원인 현 발행한도가 확대되지 않는 한 연금복권이 사행심으로 연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당분간 발행한도를 늘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연금복권이 사행심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연금복권은 일시에 거액의 당첨금을 기대하는 심리를 억제하고 안정적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다른 복권처럼 몇 차례 구매를 통해 당첨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인기가 진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7월 1일 도입돼 현재 4회차까지 추첨이 이뤄진 연금복권은 1등 당첨자에게 20년간 매달 500만원(세금 제외시 약 390만원)씩 지급되는 방식을 도입했다. 매주 총 발행물량 630만장이 한 차례도 예외없이 모두 매진되고 있어 재정부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걱정인 상황"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당첨금을 매달 나눠 받는 방식이 불리하다는 일부 지적에 재정부 관계자는 "일시불로 지급받길 원하면 로또 등 다른 복권을 사면 된다"고 일축했다.

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