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10명중 7명은 평생 빈곤층 못벗어나

보건사회硏 2003∼8년 분석

한국 빈곤층 10명 중 7명은 평생 빈곤층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계층 간 이동은 점점 줄어들고, 특히 하위 계층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비율은 급격히 줄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소득 이동성의 변화 추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빈곤층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간 비율은 31.1%였다.

이 보고서는 도시근로자 가구를 중위소득(소득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빈곤층), 50∼75%(중하층), 75∼150%(중상층), 150% 이상(상위층)으로 구분한 후 1990∼1997년(1기), 1998∼2002년(2기), 2003∼2008년(3기)으로 나눈 시기에 따라 계층 간 이동을 분석했다.

빈곤층 중 상위계층으로 올라가지 못한 나머지 68.9%는 계속 빈곤층에 머물렀다. 빈곤층의 계층 상승 비율은 1기 43.6%, 2기 43.5%였지만 3기(31.1%) 때 크게 감소했다.

중하층의 계층 상승 비율도 1기 33.5%, 2기 33.7%에 비해 3기는 28.2%로 많이 줄었다. 반면 빈곤층으로 내려간 비율은 1기 12.0%, 2기 15.9%, 3기 17.6%로 증가했다. 전체 빈곤층의 비율도 1기 8.4%, 2기 10.4%, 3기 12.1%로 계속 늘었다.

강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 일을 해도 현재 소득 수준을 벗어나기 힘든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양극화로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발급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부양 같은 인위적 경기 부양책은 2003년 이후 효력이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