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장 진입장벽 없애달라”

주한유럽상의, 내달1일 FTA 발효 앞두고 압박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가 24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 기업들이 느끼는 한국시장의 진입장벽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EUCCK는 다음 달 1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자동차와 화장품, 제약 등 산업별 이슈를 점검해 왔다.

맥심 마민 의료기기 위원장은 일단 “한국의 의료기기 시장은 아시아 4위, 세계 13위 규모이고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FTA가 발효되면 한국과 유럽 모두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유럽 기업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제품 규격을 인정받아도 한국 표준으로 다시 검사받도록 요구하는 등 의료기기 분야의 테스트나 증명 과정에서 장벽이 있다”고 지적했다. 팽경인 주방가전 위원장도 “주방기기 관련 제품은 공산품인데 농수산물이나 식품과 같이 분류돼 규제가 엄격하다”며 “식품과 용기를 분리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권 부동산 위원장은 “외국 투자가들은 남북관계의 위험성보다 부동산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에 더욱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과 관련한 인센티브 등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을 한국으로 이끌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가우제 제약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그는 “최근 한국 정부가 특허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 약품의 약값을 추가로 10∼20% 내려 건강보험 적자를 벗어나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 있는 제약회사들의 불안감을 높이는 요소”라고 말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