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담배세금과 금연정책<下>한국의 실태와 대안

흡연자들 “담뱃값 8000원 넘으면 금연 고려”

크게보기

《 한국은 흡연에 관한 한 선진국과의 격차가 큰 편이다. 각종 규제와 교육 등으로 매년 흡연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성인 남성 10명 가운데 4명(39.6%·보건복지부 2010년 12월 조사)은 담배를 피운다. 한국 국민의 흡연 실태와 금연 정책의 대안을 소개한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 보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인 흡연율은 25.8%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7위다. 그리스의 성인 흡연율이 39.7%로 가장 높고, 스웨덴이 14.5%로 가장 낮다. 한국의 성인 흡연율은 영국(22.0%), 노르웨이(22.0%), 스위스(20.4%), 캐나다(17.5%), 미국(16.5%)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 선진국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높아

한국의 흡연율은 선진국의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매우 높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섰던 1995년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66.7%였다. 이에 비해 뉴질랜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선 1987년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30.9%였다. 1978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선 미국의 당시 성인 남성 흡연율은 37.4%였다. 영국(1987년·33.0%), 핀란드(1980년·35.2%), 스웨덴(1977년·40.9%) 등과 비교해도 한국의 흡연율은 높은 편이다.

흡연 이유도 주목할 만하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흡연 이유로 스트레스를 꼽은 흡연자는 지난해 6월 29.4%에서 지난해 12월 26.2%로 줄어든 반면 습관을 꼽은 흡연자 비율은 같은 기간 61.7%에서 67.4%로 올라갔다.

한국에서 흡연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30대 남성(52.2%)이다. 흡연 원인이 ‘습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30대 흡연자들이 40대 이후에도 담배를 계속 피울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담뱃값 8000원이면 끊을 것”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금연교육의 강화 △공공장소 흡연 및 담배광고 금지 등 각종 규제 △담뱃갑 경고 문구 및 사진 삽입 등 홍보 △담뱃값 인상 같은 경제적 개입 등을 꼽고 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책이지만, 특히 정부가 세금을 올려 담배 가격에 개입하는 정책은 비용에 비해 효과가 높은 흡연율 감소 방안으로 통한다.

경북대 의대 감신 교수의 ‘흡연 억제를 위한 가격 정책’ 보고서는 세계은행의 연구를 인용해 “비가격 정책으로 가격 정책과 같은 (흡연율 감소) 효과를 얻는 데는 7.8배에서 155.8배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의 보고서 ‘담배 가격과 건강 증진’에 따르면 담배 가격이 10% 오르면 선진국은 4%, 개발도상국은 8%가량 담배 소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복지부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49.3%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41.9%였다.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담뱃값이 어느 정도 가격이면 금연에 효과적이냐’고 한 질문에는 평균 8055.6원이 되면 금연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 담뱃값 인상 역효과도 생각해야

이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금연 유도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 담뱃값을 몇천 원씩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우선 급격한 가격 인상이 담배 거래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선임연구원은 ‘담배 관련 세금 및 가격의 국제비교와 정책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1993년 이후 매년 담배 관련 세금을 큰 폭으로 올린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영국의 고세율, 고가격 정책은 영국 국민의 평균 흡연율을 낮추는 데는 기여했으나 담배 밀수 및 청소년 흡연율 증가라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영국에서 소비되는 담배 5개비 가운데 1개비가 밀수 담배다. 갑당 평균 담뱃값이 한화로 1만1000원가량인 영국은 유럽연합(EU)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담뱃값이 비싼 편이어서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영국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제조돼 밀반입되거나, 자국에서 제조됐지만 세무 신고 없이 불법 유통되는 위조 담배도 많다.

이런 밀수, 위조 담배의 불법 유통은 청소년 흡연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성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청소년이 저가의 불법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연 효과와 시행 측면에서도 논란이 있다. 충북대 경제학과 임병인 교수는 “담뱃값이 갑자기 오르면 흡연자들이 일시적으로 금연을 하겠지만 소득이 오르면 다시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있다”며 “담배 소비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금 인상을 통한 급격한 담뱃값 인상은 서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조세 감정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임 교수는 “국민이 느끼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금연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담뱃세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고품격 경영저널 동아비즈니스리뷰(DBR) 83호(2011년 6월 15일자)의 주요 기사를 소개합니다.

DBR 웹사이트 www.dongabiz.com, 개인 구독 문의 02-721-7800, 단체 구독 문의 02-2020-0685

교감하는 로봇 ‘소셜봇’ 아시나요

▼ 메타트렌드 리포트

로봇의 시대를 넘어 소셜봇(SocialBot)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소셜봇은 기계와 사람, 가상과 현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통해 감성을 전달하고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봇을 말한다. 소셜봇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치료나 교육용 로봇처럼 사람과 기계 사이의 교감을 위한 로봇, 둘째, 텔레프레즌스 로봇(Telepresence Robot)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더욱 긴밀하고 감성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로봇, 셋째, 현실 세계에서 소셜봇이 하는 역할을 온라인 세계에서 제공하는 로봇이다. 메타트렌드 리포트 코너에서 소셜봇의 등장으로 달라질 사회 양상과 그 활용 방안을 소개한다.

역경속 기회찾는 ‘뉴 앱노멀’ 전략

▼ Harvard Business Review

초콜릿 회사 캐드버리는 인도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 시장에서 큰 난관에 봉착했다. 더운 날씨 때문에 초콜릿이 금방 녹기 때문이다. 하지만 캐드버리는 이 난관을 이용해 획기적인 상품을 만들었다. 바로 초콜릿을 안에 넣고 겉은 쉽게 녹지 않는 사탕으로 감싼 캐드버리 바이츠(Bytes)와 초키(chocki)다. 신제품은 인도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패턴 및 질서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이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성공하려면 역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HBR 코너에서 뉴 노멀 시대의 혁신가인 ‘뉴 앱노멀(New abnormal)’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