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부장관 “전월세 상한제 반대”

“재건축-재개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 바람직”

“전월세 상한제처럼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권도엽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은 1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어 권 장관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는 중장기적으로 공급 위축과 주택 품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격은 수요관리를 잘해 통제하고, (수요 관리는) 물리적인 규제보다는 금융 등 다른 정책수단을 써서 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多)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앞서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주택공급이 부족해 1가구 다주택 보유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왔는데 이제는 그런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450채가 돼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데 현재 350채에 불과하고 자가 점유율이 55.6%, 보유율이 60%에 그치고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선 다주택 수요자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권 장관은 또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전월세 문제 해결도 쉬워진다”고 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을 하도록 유도해 전월세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으로 분석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부실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해선 “당초 취지에 충실한 서민을 타깃으로 하는 보완대책을 만들겠다”며 “목표한 150만 채 공급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